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청와대) 2017.9.2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반부패 정책과 관련, "부정부패의 척결에는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처음으로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속담이 있듯, 반부패 정책의 출발을 권력형 부정부패의 단계에서부터 시작해주길 바란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청와대의 청렴성을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반부패의 출발이라는 자세를 가지고 엄정하게 반부패 정책을 추진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는 모든 것을 잃는 것이라는 말이 있다. 동서고금의 역사를 되돌아보면 권력도, 경제도, 안보도 부정으로 힘을 잃고 부패로 무너졌다"면서 "세계 민주주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촛불혁명의 정신은 명확하다. 국민의 권력을 어느 누구도 사유화할 수 없으며 우리 사회의 공정과 정의를 위해 부정부패부터 척결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수년간 우리는 청렴 국가로 나아가기는커녕 오히려 뒷걸음질쳤다. 윗물이 깨끗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보다 깨끗해야할 권력이, 보다 청렴해야할 공공부문이 여전히 고질적인 부패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 권력을 운영하면서 부정하고 부패한 방식으로 국민의 삶을 옥죄고 국민의 세금을 자기 주머니 속의 돈인 양 탕진했다. 그러면서 반칙과 특권이 일상화돼 국가청렴지수가 15계단이나 하락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제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부정부패 척결을 새정부의 모든 정책의 출발로 삼겠다. 문재인 정부가 국민과 역사 앞에 평가 받을 핵심 지표가 돼줄 것"이라며 "새롭게 출범하는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부패 청산의 구심점이 돼서 정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높이는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또 "개별 부정 비리나 부패 범죄에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반부패 정책들을 마련하고, 범정부적인 반부패 추진 전략을 세워주길 바란다"면서 "특히 각 기관의 정보들을 공유하면서 검토해 나가는, 입체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전략을 강구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공부문 뿐 아니라 민간부문에 만연돼 있는 뿌리 깊은 부패구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업무 영역을 넓혀주길 바란다"며 "민간부문의 부패는 우리사회 공정성을 파괴해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한다. 민간부문의 뿌리 깊은 부패까지 해결해야 우리 사회가 비로소 반칙 없고 특권 없는 공정한 사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저는 우리사회의 공정성이 바로 서면 그만큼 우리의 우리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높아질 거라 확신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반부패를 넘어 청렴문화를 정착시키는데까지 반부패정책협의회의 노력과 성과가 미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참여정부 출범 당시에도 국민들의 부패척결 목소리가 높았는데, 국가청렴위원회 설치, 공무원 윤리강령 제정,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노력한 결과 청렴지수 상승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다"며 "지금은 과거보다 부패척결의 요구가 더욱 높은 상황이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패척결이 출발점이며, 부패척결이 바로 돼야 다른 국정과제들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가 과거의 위상을 찾고, 반부패정책협의회가 더욱 활성화되기를 바라며, 1~2년 사이에 가시적인 성과가 비록 나타나지 않더라도 그 이후에는 반드시 반부패 정책의 성과가 나타나서 국가 신인도도 향상되고 경제도 활성화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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