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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98만원 vs 29만원' 공·사립유치원 지원금 차별?…사실은

사립유치원 자의적 해석…실제 지원금은 비슷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9-15 06:00 송고 | 2017-09-15 11:15 최종수정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 1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도로에서 열린 '유아교육 평등권 확보와 사립유치원 생존권을 위한 유아교육자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국·공립유치원 98만원 vs 사립유치원 29만원…차별은 싫어요!"

오는 18일, 25~29일 두 차례 집단휴업에 돌입하는 사립유치원 측이 내세운 핵심 휴업명분이다. 이들은 "공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원아 1인당 98만원인데 반해 사립유치원 정부 재정지원금은 29만원에 불과하다"며 "공·사립 차별 없는 정책이 수립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왜곡된 산출근거'라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사립유치원 측이 자의적으로 계산한 결과를 내놓고 여론을 호도한다는 것이다.

14일 사립유치원 측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따르면, 산출방법은 단순하다.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정부의 2014년 공시자료를 활용했다. 당시 정부는 이를 98만원으로 알렸다.

사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은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기준으로 삼았다. 유치원 누리과정비는 유아학비와 방과후과정비로 구성된다. 각각 22만원, 7만원으로 이를 더하면 29만원이 된다.

사립유치원 측은 "공·사립유치원의 학습내용이 다르지 않고 공·사립이 공존하는 중·고등학교에서도 납부금 차이가 없는데 유치원만 이런 차별지원이 있다"며 "정부 재정지원금 격차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은 어쩔 수 없이 학부모들에게 일부(월평균 22만원)를 더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하지만 교육부의 주장은 다르다. 국공립유치원 1인당 지원금에 반영한 정부 재정지원금 항목이 더 많아 금액이 커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4년 정부 공시된 98만원에는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 교사 처우개선비, 학급운영비, 시설비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오히려 사립유치원 측이 주장하는 1인당 지원금 항목과 맞추면 그 금액이 더 낮다고도 강조했다. 이들은 앞서 유아학비, 방과후과정비 등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만 정부 재정지원금에 포함한 바 있다.

사립유치원 측 산출근거로 산정한 국·공립유치원의 1인당 유아학비 지원금은 6만원, 1인당 방과후과정비는 5만원으로 이를 합하면 11만원이다.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보다 18만원이나 적다.

사실 사립유치원은 누리과정비 외에도 정부의 재정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처우개선비(교직수당, 인건비 보조, 담임수당 등) 명목으로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53만원을 지급한다. 원장이나 원감 급여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이들에게도 대개 40만원씩 지원한다.

시도교육청도 지원한다. 각 시도교육청 기준이 상이하지만 학급운영비를 학급당 평균 25만원씩 지급한다. 교재·교구비, 급식비, 교사연수 등도 지원한다.

사립유치원 측 관계자는 "여러가지 정부 재정지원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대부분 지원금 이상의 상당한 추가금액이 든다"며 "더군다나 지출규모가 큰 시설비 등이 사립유치원이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결국 누리과정비 외에는 사실상 재정지원금으로 보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사립유치원이 제시한 공·사립유치원 간 지원금 격차비교는 팩트 오류"라며 "일부 지원항목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사립유치원도 국·공립유치원 수준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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