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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임용 확대' 사실상 모험…앞으로도 300명 내외 선발"

[일문일답]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윤오영 교육정책국장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2017-09-13 13:45 송고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왼쪽)이 1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018학년도 공립초등학교 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선발 인원 증원 계획을 최종 발표하고 있다.  오른쪽은 윤오영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이다. 2017.9.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임용대란 해결이라는 책무의 위중함을 알기에 교육청이 할 수 있는 현실적 방편의 최대치를 강구했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규모를 사전예고 때보다 늘린 배경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서울시교육청은 2018년 서울지역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인원을 애초 발표보다 280명 늘어난 385명으로 확정했다.

그는 "서울교육의 미래를 책임질 예비교사들에게 명예를 걸고 선발규모 확대를 하겠다고 한 바 있다"면서 "이번 확정 발표인원이 그 명예를 걸고 한 최대치라는 것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배석한 윤오영 교육청 교육정책국장은 "내년 초등교사 선발규모 확대 배경에는 교육청 차원의 확대 최대치, 교육부의 교사 정원확충 기대에 따른 추정치 등이 반영됐다"며 "이번 임용대란 사태에 교육청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험적인 시도를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향후 공립 초등학교 교사 선발규모도 예고했다. 윤 국장은 "내년 선발규모는 올해보다 좀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향후에도 300명 내외를 유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희연 교육감, 윤오영 교육정책국장과의 일문일답.

-선발인원 증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윤오영) 사전예고 때(105명)보다 280명 늘어났다. 280명 중 서울시교육청 차원에서 늘릴 수 있는 최대치는 160명이다. 교사학습연구년제 확대로 60명, 각종 파견을 통해 40명, 자율연수휴직제와 시간선택제교사 신청요건 완화 등으로 60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나머지 120명은 교육부의 교원수급대책 발표에 따른 기대에 따라 산출했다.   

-시간선택제교사나 자율연수휴직제 신청 수요조사는 했나.
▶(윤) 조사를 한 것은 아니다. 그동안 교단 현장에서 교사의 재교육과 재충전 기회확충, 전문성 확대 등이 요구돼왔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 추진하려고 한다.

-결과적으로 휴직교사를 늘려 신규임용을 확대하겠다는 건데, 휴직자의 복직 때나 그들이 자리를 대체하는 신규교사의 전문성 문제 등 여러 가지 여파가 계속될텐데.  
▶(윤) 휴직과 복직규모를 안정적으로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관련 사업을 3~5년 가량 진행해보고 확대·축소도 결정하려고 한다. 

-교육부는 교사 정원을 확대하지 않았는데 서울시교육청은 선발인원을 이른바 짜냈다. 여론에 떠밀린 거 아닌가.
▶(윤) 교육부와 임용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많은 교감을 했지만 결과적으로 교사정원을 늘려주지는 않았다. 어쨌든 이번 사태에 교육청의 잘못이 없다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모험적인 시도를 하게 됐다.

-교사학습연구년제, 자율연수휴직제 등 임용확대 방안과 관련된 예산은 얼마이며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윤) 교사학습연구년제는 교사 1인당 700만원 수준이다. 다른 방안들도 몇백만원 정도다. 지방교육재정지원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다.

-사전예고 때보다 선발인원을 늘리기는 했지만 지난해와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된다. 이에 따른 서울지역 교대생들의 반발도 예상되는데.  
▶(윤)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임용시험부터 지역가산점이 확대되는 등 교대생들에게 유리한 방안도 제공했다. 그리고 교육부가 향후 교사정원 감축폭을 줄일 것이라는 예상이나 기대도 있다. 이러한 부분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이번 발표가 모험적인 것은 사실이다.
▶(조희연) 교대생들에게 명예를 걸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다. 이번 조처는 그 명예를 걸고 한 최대치다. 비판을 한다면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최근 조 교육감이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 서한문을 보냈다. 교육부와 교감을 했다고 했는데, 교감이 됐다면 그런 서한문을 왜 보냈나.
▶(윤) 그동안 교육부와의 교감은 여러 가지 통로로 해왔다. 이번 교육부의 교원수급정책 발표에도 교감의 결과들이 반영됐다고 본다.

-이번 선발규모 확대에 모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게까지 무리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윤) 교원수급정책의 난맥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번 사태에는 교육청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약간의 모험까지 하면서 최선을 다한 것이다.
▶(조) 올해 수험생들에게만 고통을 줄 순 없었다.

-앞으로 선발규모는 어느 정도 수준이 되나.
▶(윤) 일단 내후년 선발규모는 올해보다 다소 적을 것이다. 당분간 300명 수준의 선발 인원은 유지할 계획이다. 불가피한 상황에는 3년 임용시효를 넘겨 발령하는 것도 고려하고 있다. 다만 교육부가 내년에도 정원 감축을 대폭 진행할 경우 이러한 선발규모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수 있다.

-보도자료에 보면 올해 중등교사도 120명 내외로 증원하겠다고 했다. 그 근거는.
▶(윤) 사전예고 때보다 서울지역 가배정 인원이 늘었다. 그래서 더 선발할 수 있다.


kjh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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