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청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DACA) 폐기에 반대하는 시위가 6일(현지시간) 뉴저지 뉴왁에서 벌어지고 있다.  © AFP=뉴스1

미국 정부가 불법체류자 청년 추방 유예 정책(DACA·다카) 폐기를 결정하면서 약 80만만명의 청년들이 추방 위기에 놓였으며 이로 인해 이들의 사적인 정보도 연방정부에 의해 사용될 우려가 있다고 6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가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지난 2012년 도입한 다카는 부모를 따라 어린 시절에 미국에 불법으로 입국, 학교와 직장에 다니는 청년들에 대한 추방은 유예해주던 프로그램. 그래서 드리머(Dreamer) 프로그램이라고도 불렸다.

그러나 추방을 유예해주기 위해 관련 정보는 정부의 손에 있다는 점이 문제인 것. 자칫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 다카 적용을 받기 위해 관련 서류에 집 주소나 전화번호, 재무 정보, 일하거나 공부하고 있는 곳과 그 이력, 언제 국경을 넘어왔는지 등의 정보를 써 넣었기 때문이다.

이민 전문가들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다카 프로그램 정보(DB)와 관련한 개인정보보호법(Privacy Act) 제한을 없앴고 지난 1월 서명한 행정명령들에 따라 다른 이민 DB에 대한 정보도 노출될 위기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를테면 미국이민관세국(ICE), 미국관세국경보호국(CBP) 등이 이 정보를 함부로 활용한다고 해도 이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부족해진 것이다.

올해 28세인 어네스토르 드 라 로사는 10대 때 멕시코에서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들어왔으며 숨어있지 말고 다카 프로그램의 적용을 받으라고 해서 신청하며 서류를 작성했는데 "이제 이 정보들이 나같은 사람을 반대하는 사람의 손에 들어가게 됐다"며 우려를 표했다. 미국진보센터(CAP)에 따르면 하루에 1000명 이상이 다카 프로그램이 줬던 유예 적용을 더이상 받지 못하게 되며 내년 여름쯤이면 모두 폐기될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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