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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美 강대강 대치에 중재 나선 中시진핑…韓위기 잠재울까

美무역 압박에 대북 특사 등 적극 중재 나설 가능성
대북 지렛대 없고 북미 대화 입장차 커 효과 불투명

(서울=뉴스1) 양은하 기자 | 2017-08-13 14:41 송고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미국과 북한의 '말의 전쟁'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도발 발언' 자제를 촉구하고 나서면서 중국의 향후 행보가 주목된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도발 행위를 중단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다.

이날 통화는 시 주석이 먼저 요청해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미 간 무력사용 위협으로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에 이르자 중국이 갈등 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또 미국이 오는 14일 대중 무역보복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그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무역 카드로 중국을 압박해왔는데 이번 미국의 '무역관행 조사'를 앞두고 중국이 행동에 나섰다는 것이다.

실제 CNN방송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시 주석과의 전화통화에서 이같은 조사 내용을 예고하기도 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북 특사를 파견하는 등 적극적인 북미 중재에 나설 가능성도 제기된다.

하지만 이같은 중재가 최근 고조된 한반도 긴장을 가라앉힐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전망이 엇갈린다. 중국의 대북 레버리지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적이다.

당장 중국이 특사를 파견하더라도 북한이 받아들일 가능성이 낮게 점쳐진다. 냉랭하던 북중 관계가 북한의 석탄 수출 전면 차단이라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2371호 채택에 중국이 동참하면서 더 급속하게 얼어붙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나서더라도 북핵 해법을 둘러싸고 북미 간 입장차가 너무 커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북한은 핵보유국 인정을 요구하고 미국은 이를 인정할 수 없으니 핵 폐기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그사이 조율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더욱이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중국 때리기'를 위해서라도 대화를 통해 북한에 양보할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당장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도 북핵 해법을 두고 입장차가 크다. 

시 주석은 이번 전화통화에서 "관련국은 한반도 정세의 긴장을 고조할 만한 언행을 자제해야 한다"며 "근원적으로 대화와 협상이라는 정치적 해결의 흐름을 견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은 북한이 도발적이고 긴장을 고조하는 행위를 멈춰야만 한다는 데 동의했다"며 또 "한반도 비핵화라는 공동의 결의를 다시 한 번 확인했다"고 말했다.

시 주석이 대화와 협상을 강조했다면 백악관은 북한의 도발 중단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에 원하는 건 대화를 위한 중재가 아니라 더 강력한 대북 압박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크다. 

고유환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북미 간 말 폭탄을 주고받으며 지금은 '양자 게임' 양상으로 가고 있어 중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특히 레버리지는 영향력을 가져야 생기는데 중국은 그간 대북 레버리지를 포기해왔다. 중국이 할 수 있는 건 '자제하라'는 말뿐"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지적재산권 조사방침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얼마나 적극 중재에 나설지도 미지수다. 

이에 이달 하순 시작될 한미연합 군사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을 전후해 한반도를 둘러싼 긴장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란 전망이 많다.

다만 미국과 북한의 외교 라인이 수개월 간 비밀 접촉을 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추가 도발 없이 8월 위기가 지나면 국면 전환이 이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으로 관측된다. 




letit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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