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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100일] 험난했던 '내각 구성'…女장관 30% 공약 완수

인사원칙 위배등에 2명 낙마…여성장관 비율은 의미
'마지막 퍼즐' 중기부장관 남아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8-13 08:00 송고
2017.5.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오는 17일 취임 100일을 맞는 문재인 대통령의 조각 작업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탄치 않았다. 

문 대통령이 당선 직후인 지난 5월1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발표한 첫 인사인 이낙연 국무총리부터 위장전입 논란으로 국회 인준이 쉽지 않았다.

지난 6월11일 지명한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경우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자진사퇴하는 방식으로 결국 낙마했다.

지난달 23일 조대엽 전 후보자 사퇴 열흘만에 현역인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 장관 후보자에 지명되며 17개 부처 장관 인선은 마무리됐다.

다만 지난달 20일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지 20여일이 지난 13일 현재까지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지 못하며 조각은 아직도 끝나지 못했다.

정부 출범 초 문 대통령이 호남 출신 이낙연 전남도지사를 '탕평' 의미를 담아 총리후보로 세우고, '고졸신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첫 여성 외교수장으로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를 지명했을 당시만 해도 '인사 감동'이란 말이 나왔다.

그러나 이 총리와 강 장관, '재벌 저격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등의 위장전입 논란으로 '5대 인사원칙 위배'에 대한 지적이 일며 문 대통령의 조각 작업엔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논문표절, 위장전입, 세금탈루, 부동산투기, 병역면탈로 문제가 된 인사는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원칙을 밝힌 것이 발목을 잡은 것이다.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에 지난 5월26일 문 대통령을 대신해 "선거캠페인과 국정운영이란 현실의 무게가 기계적으로 같을 수 없다"고 국회의 이해를 구했다.

또 "빵 한 조각, 닭 한 마리에 얽힌 사연이 모두 다르듯 관련 사안도 들여다보면 성격이 다르다"고 사실상 공약 후퇴를 인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지명철회'는 없었다. 문 대통령은 야권 반발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한 강 장관과 김 위원장, 송영무 국방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다.

이처럼 국회 인준에서 난항을 겪자 지난 5월30일 지명된 장관 후보자는 전원 현역 의원으로 채워졌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김현미 국토교통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등 4명으로, 이들은 모두 인사청문 문턱을 넘었다.

'몰래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 등으로 공격받은 안경환 전 후보자는 청문회를 앞두고 자진사퇴했다. 조대엽 전 후보자는 청문회는 마쳤으나 야당과 여론 공세에 밀려 스스로 물러났다.

문 대통령은 안 전 후보자 사퇴 11일만인 지난 6월27일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를, 조 전 후보자 사퇴 열흘만인 지난달 23일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고용장관 후보자로 발탁하며 17개 부처 수장 인선을 마쳤다. 김영주 후보자가 국회 문턱을 큰 무리없이 넘어서며 '현역불패 신화'가 보다 공고해지는 결과도 낳았다.

다만 문 대통령이 '여성 장관 30%' 공약을 사실상 달성한 것은 의미있다는 평가다. 현재까지 김 장관을 비롯해 강경화 외교부, 김현미 국토부, 김은경 환경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이 여성이다.

호칭상 장관으로 한정할 경우 장관 18명 중 5명(27.8%), 장관급 피우진 국가보훈처장 합산시 장관급 19명 중 6명(31.6%)이 여성이다. 중소벤처기업부에 여성 수장이 임명된다면 두 경우 모두에서 여성 비율은 30%를 넘어선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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