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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팩트체크] 안보리 제재로 10억달러 차단…사실일까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2017-08-10 09:00 송고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 14형' 2차 발사 모습.(노동신문) 2017.7.29/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화성-14형 발사에 대응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 2371호를 채택한 가운데, 정부는 이번 결의 채택·이행으로 10억 달러 상당의 대북 외화수입 차단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전망해 관심이 쏠린다.

외교부는 유엔 안보리의 이번 결의 채택 직후인 6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 채택'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석탄 4억 달러, 철·철광석 2억 5000만 달러, 납·납광석 1억 달러, 해산물 3억 달러 등이다.

외교부는 "기존 결의상 예외가 인정됐던 북한의 석탄·철·철광석 수출을 전면 금지하고, 납·납광석·해산물 수출금지 및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 제한 조치를 새로이 도입했다"며 "북한 외화 수입을 상당 수준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지난해 전체 수출 규모를 봤을 때 정부의 이같은 발표가 설득력이 있다고 봤다.

조봉현 IBK 경제연구소 부소장은 "지난해 북한이 5차 핵실험을 했을 때 북한의 석탄수출에 상한선을 뒀는데 이번 안보리 제재 조치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금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존 제재의 틈새를 메웠다는 점에서 이번 제재가 보다 강력하다는 주장이다. 다만 이같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나려면 북한 대외거래의 90% 정도를 맡고 있는 중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 NHK는 8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에 제출된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인용, 북한이 산지를 위장해 석탄을 말레이시아와 베트남에 수출했다고 보도했다. NHK에 따르면 북한은 이같은 방식으로 최근 반년간 최소 2억7000만달러를 벌어들였다.

이에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은 최근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외교장관회의에서 새 대북제재 결의 이행의 대가를 대부분 중국이 책임져야 하는 것을 감수하고, 결의를 적극적으로 이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이기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밀수량이 많아지면 북한 내부에 달러와 위안화가 많이 풀리고 이로 인해 경제가 발전하게 된다"며 "이 경우 대북제재 효과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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