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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가 자를라"…美의회 '뮬러 특검 보호법' 추진

"뮬러, 선 넘지마" 경고에 여야 막론 경각심 고조
상원서 법안 2건 발의…특검 해임권 견제 목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08-04 10:26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를 해임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미 의회가 뮬러를 보호하기 위한 법 마련에 착수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이 같은 취지의 법안이 3일(현지시간) 상원에서 2건 발의됐다. 이후 여야를 막론한 지지까지 속속 보태지고 있다.

우선 집권 공화당의 톰 틸리스(노스캐롤라이나)와 야당 민주당의 크리스 쿤스(델라웨어) 상원의원이 이날 1개 법안을 공동 발의했다. 이어 공화당의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과 민주당의 코리 부커(뉴저지) 상원의원도 유사한 법안을 내놨다.

법안은 대통령의 무분별한 특검 해임 권한에 사법부의 견제를 도입하는 것이 골자다. 두 법안 모두 대통령의 특검 해임 결정에 대한 별도의 사법부 심사를 규정했다.

차이점은 특검 해임 결정에 대한 사법부 심사가 언제 시작되는지다. 전자는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해임된 뒤 3명의 연방판사로 구성된 합의부에 그 정당성을 물을 수 있도록 했고, 후자는 해임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이전 3인 합의부가 이를 심사토록 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 법안을 반기지 않을 테지만, 의회 내 지지는 탄탄하다고 말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뮬러 특검을 향해 '수사 레드라인'을 설정하는 인터뷰를 남기면서 '뮬러를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여야를 막론하고 빗발치고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뉴욕타임스(NYT) 인터뷰에서 "뮬러 특검이 내 가족의 재무상황까지 조사한다면 이는 '레드라인'(금지선)을 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게다가 이날 뮬러 특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금융거래 수사를 확대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특검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 갈등은 심화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반대와 상관없이 법안이 통과할 것이라고 자신했다.

쿤스 의원은 여당 소속인 틸리스 의원조차 이번 법안 발의에 참여한 상황과 관련,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여당에서도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쿤스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혹시 모를 특검 해임 결정과 관련해 사전 경고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대통령이 뮬러 수사에 대한 부적절한 조처를 할 수 있다는 더욱 광범위하고 초당적인 우려가 있다"면서 "만약 대통령이 특검을 해임한다면 상원은 즉시 그를 재임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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