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열린 전국 법관대표회의. /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거부에 현직 부장판사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논의할 2차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4일 열린다. 법관회의 측에 따르면 전국 각급 법원을 대표하는 99명의 법관이 참석하는 2차 법관회의가 24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열린다.  

이날 법관회의에서는 가장 논란이 된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 조사 의안을 비롯해 △사법행정권남용 책임규명 요구 △사법행정권 남용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대책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아울러 △사법행정 관련 기록물의 생산, 관리 △전국법관대표회의 게시판 운영방식 등 안건과 함께 법관회의 상설화 소위원회에서 상정한 안건도 논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발의 요건을 갖춘 이들 안건 외에도 현장에서 발의된 의안들이 추가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다. 법관회의는 지난달 19일 법원행정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와 관련해 1차 회의를 열고 △블랙리스트 등 추가 조사 △법관회의 상설화 △책임자 규명 및 인사 조치 등을 결의했다.

하지만 양 대법원장이 지난달 28일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요구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법원 내부에서는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앞서 법관회의 의장을 맡고 있는 이성복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57·사법연수원 16기)는 추가조사 결의의 '무거움'을 강조하며 양 대법원장에게 공식적인 유감의 뜻을 표명했다. 

법관회의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한 최한돈 인천지법 부장판사(52ㆍ연수원 28기)는 추가 조사 거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조사 거부에 따른 법관들의 입장과 깊어지는 법원 내부의 갈등을 해결할 복안이 마련될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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