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관계자들이 청문회 준비가 한창이다. .2017.7.23/뉴스1 © News1 이동원 기자

문무일 검찰총장 후보자(56·사법연수원 18기)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24일 열린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국회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한다.

여야는 문 후보자의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개혁 방안과 BBK 기획입국사건, 성완종 리스트 사건 등 과거 문 후보자가 수사한 사건들을 놓고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문 후보자는 21일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서를 통해 검찰총장에 임명된다면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 확보 △인권을 존중하는 수사 관행 정착 △검찰 의사 결정과정 합리화 △청렴성 강화 △검찰 조직문화 개선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권을 갖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자'는 견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그는 "검사가 수사를 하지 않고 기소여부를 결정할 수 없다"며 "수사권 조정은 기관 간 권한배분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로부터 국민과 국가공동체를 안전하게 지켜낼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문제"라고 강조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기본권 제한이 가능한 공수처가 입법·행정·사법에 속하지 않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며 "효율적인 부패척결 방안 마련에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문 후보자의 주요 특별수사 사건을 두고도 여야 의원들이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특수통'인 문 후보자는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연루된 사건과 연관이 깊다. 그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BBK 기획입국 사건을 수사해 김경준 전 BBK 대표를 불구속 기소하고 홍준표 당시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다.

2015년 4월에는 성완종리스트 특별수사팀장으로 당시 경남도지사였던 홍 대표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기소했다. 홍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죄를 받고 현재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야당 의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총장이 공석인 상태에서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임명한 것이 '검찰청법 위반'이라는 점도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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