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새 건강보험 개혁안인 미국보건법(AHCA), 이른바 '트럼프케어'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의회 앞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정 최우선 순위인 오바마케어 대체 법안이 사실상의 '사망 선고'를 받았다. 이에 공화당은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로 가닥을 잡는 모양새다.

여당인 공화당을 이끄는 미치 매코널 상원 원내대표는 17일(현지시간) 밤 성명을 내고, 앞으로 상원은 오바마케어를 '폐기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을 포기한다고 밝혔다.이날 공화당에서는 오바마케어를 대체할 새 건강보험 개혁안 내용을 담은 이른바 '트럼프케어' 수정법안에 대한 이탈표가 2표 더 나왔다. 이로써 트럼프케어 반대 의사를 명확히 한 공화당 상원의원들은 총 4명이 됐다. 이대로라면 법안 통과는 불가능하다.

이에 매코널 대표는 "유감스럽게도 오바마케어의 실패를 폐기 즉시 대체하려는 노력은 성공적이지 못할 것이란 점이 이제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리하여 상원은 곧 2015년 상원 대다수가 지지했으나 당시 오바마 대통령으로부터 비토를 받았던 법안에 대해 표결을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은 지난 2015년 의회 과반을 장악한 공화당 주도로 나온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 법안이다. 이에 따르면 오바마케어는 2년 뒤 폐기되지만 법안에 구체적 대체 방안은 적시돼 있지 않다.법안 파급력을 추산하는 의회 내 기구인 의회예산국(CBO)은 당시 오바마케어가 대체안 없이 폐기될 경우 3000만~3200만명가량의 무보험자가 양산된다고 경고했었다. 물론 공화당은 오바마 전 대통령이 법안 서명을 거부할 것을 예상한 채 법안 통과를 밀어붙였다.

미치 매코널 미국 상원 원내대표(캔자스). © AFP=뉴스1

트럼프 대통령도 오바마케어 우선 폐기에 대해 같은 생각인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매코널 대표가 성명을 발표하기 직전 "공화당은 실패한 오바마케어를 지금 그냥 폐기해야 한다"며 "새 건강보험 계획에 대한 일을 백지 상태에서 시작해야 한다. (그러면 야당인) 민주당도 함께할 것이다!"라고 트윗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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