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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확성기방송' 중단되나…남북군사회담 협상카드로 부상

남북 경제·문화력 차이 커질수록 北 대북심리전 예민 반응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7-17 18:04 송고
군 당국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해 '8.25 합의' 이후 5개월간 중단했던 대북확성기 방송을 8일 정오에 전면재개했다. 이번 대북확성기 방송은 남한의 발전상과 북한의 실상, 김정은 체제에 대한 비판 메시지를 담았으며, 최전방 부대 11곳에 설치 된 확성기는 출력을 최대로 높일 시 야간에 약 24km, 주간에는 10여㎞ 떨어진 곳에서도 방송 내용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다. 2016.1.8/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군 당국이 17일 남북 군사회담을 전격 제안한 가운데 회담 성사시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이 중요한 협상 카드가 될 지 관심이 집중된다. 

우리가 제안한 남북군사회담은 오는 27일 휴전협정 64주년을 맞아 군사분계선(MDL)에서 일체의 적대행위 중지를 목적으로 두고 있는 만큼 북한이 '적대행위'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는 대북 확성기 방송이 협상카드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군의 심리 작전 중 하나인 대북 확성기 방송은 군사분계선 인근의 주요한 작전이다.

군사전문가들은 6·25 전쟁을 거쳐 휴전 협정 당시에는 남과 북의 경제·문화적 차이가 크지 않아 양측의 확성기 방송이 큰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으나 1970~80년대 이후 점차 격차가 벌어져민서 북한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심리작전이 됐다고 분석했다.

특히 최근들어 북한이 우리측 확성기를 포격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점차 대응 강도가 거세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남북 군사회담 성사시 대북확성기 중단이 협상을 주도할 주요한 카드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확성기 방송, 전단지 살포, 대면 접촉 등 대북 심리작전은 물리적 대응 위협보다 더 큰 효과를 발휘해 군은 관련 작전을 발전 시켜왔다.

다만 2000년 6월 15일 김대중 전 대통령과 김정일 전 군사위원장의 남북 첫 정상회담 이후 북측의 요구와 양측의 협상으로 우리 군의 대북심리작전은 잠정 중단됐다.

최소 규모의 심리작전 부대 운용 등으로 명맥을 이어온 심리작전은 2010년 북한의 천안함 피격 사건 이후로 재개됐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천안함 피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밝히며 중단됐던 대북 심리전 재개를 선언했다.

대북심리전의 대대적 전개와 확대는 2015년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지뢰 도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됐다.

당시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 및 관련 장비 증원을 지시했다.

한 심리전 출신 예비역 장교는 "한 장관 시절에 실시된 대북확성기 방송이 대북 심리작전에 큰 역할을 했다"며 "당시 확성기 포격하겠다는 등의 북한의 거친 반응을 보더라도 적에게 효과가 있다는 반증이었다"고 말했다.

군 당국은 2016년 북한의 5차 핵실험 이후 대북확성기 방송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6월 중부전선을 통해 탈북한 북한군이 "대북확성기 방송을 듣고 탈북을 결심했다"고 말하는 등 확성기의 영향력은 여러 곳에서 확인되고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이같은 이유로 북측이 회담에 응할시 주요한 협상 카드가 될 수도 있지만 회담에 응하지 않더라도 우리 정부의 '대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선제적으로 중단을 결정할 수도 있는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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