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2017.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 결정은 '최저임금 1만원 시대'로 가는 청신호"라고 환영의 입장을 표했다.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은 올해(6470원)보다 16.4%오른 7530원으로 결정됐다. 새 정부의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달성을 위한 첫 단추가 채워진 셈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여민1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극심한 소득불평등을 완화하고 소득주도 성장을 통해 사람 중심의 국민성장 시대를 여는 대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은 단순히 시급 액수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 권리를 상징한다"며 "경제적 효과 면에서도 당장 내년도부터 경제성장률을 더 높여주는 효과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고 기대했다.

그는 "이번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은 8년 만에 노동자 및 사용자 위원 전원이 표결에 참여한 대화와 타협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더욱 의미가 크다"며 "고통분담을 떠안아준 사용자 위원들의 결단과 대타협의 모습을 보여준 최저임금위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말했다.또한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1만원 성공 여부는 최저임금의 빠른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어떻게 해소시켜주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고 보완책 마련도 지시했다.

높아진 최저임금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 증가 등 과제도 같이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그는 "특히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 어려운 업종에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해주기 바란다"며 "어제 관계부처 합동으로 종합지원대책을 발표했는데 실효성있는 대책이 되도록 연말까지 점검하고 보완해나가길 바란다"고 했다.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을 향해선 정부의 지원대책을 믿고 영업 및 고용유지에 힘써줄 것을, 노동자를 향해선 생산성 향상으로 보답해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국회도 지원대책 관련 법안 처리가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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