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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재인 1호공약' 적폐청산특위 설치않기로 가닥(종합)

靑 "옥상옥 만드는 것도 이상"…국정委와 입장조율할듯
정책기획위·동북아시대위 등 대통령자문위 내달 출범

(서울=뉴스1) 조소영 기자, 서미선 기자 | 2017-07-17 14:17 송고
(청와대) 2017.7.13/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호 공약'으로 내놓은 적폐청산특별조사위원회를 따로 설치하지 않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17일 전해졌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적폐청산특위를 반드시 설치해야 하느냐"며 "옥상옥을 만드는 것도 이상하지 않나. 각 부처에서 알아서 (적폐청산 작업을) 하도록 해주면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 (해당) 특위 (설치)를 청와대 내부에서 주장하는 움직임은 없다"고 덧붙였다.

부처별로 개혁과제를 통해 적폐청산이 이뤄지게 되는 만큼 별도 특위를 만드는 대신 국무조정실이 총괄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새 정부가 '국민통합'을 강조해왔는데 적폐청산에만 초점이 잡힐 것을 부담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일부 읽힌다.

다만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해온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적폐청산특위 설치 입장을 유지해 청와대와의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최종 결론은 오는 19일 100대 국정과제 등 발표 이전 나올 전망이다.

같은 고위관계자는 "아직 협의가 됐는진 모르겠고, 그 부분에 대해선 국정위와 (청와대가) 얘기를 한번 하긴 해야 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국정위 후속 작업으로 대통령 직속 자문위원회들이 내달 중 출범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자문위는 국정위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를 나눠 맡아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작업에 착수할 전망이다.

국가교육회의, 동북아시대위원회, 정책기획위원회,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신설하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확대개편한다는 등의 계획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8월 중 대통령자문위를 출범하려 한다"며 "다만 자문위 수장을 총리급이나 부총리급으로 격상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동북아시대위는 문 대통령의 '베를린 구상'을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국정과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될 정책기획위는 정태호 청와대 정책기획비서관이 간사를 맡고 문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싱크탱크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학자들이 합류할 예정이다.

국민인수위원회의 국민정책제안 플랫폼으로 최근 활동기간이 끝난 '광화문 1번가'를 정책기획위 산하에 두는 안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특히 동북아시대위와 정책기획위는 노무현정부 때 '실세' 역할을 하다 폐지된 바 있다.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당시 장관급이었던 동북아시대위 위원장을 지냈다.

국가교육회의는 교육부 폐지 전까지 교육개혁 추진 역할을 맡을 것으로 보인다.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5개 위원회보다 더 많은 자문위가 설치될 것으로 보인다"며 "19일 (대국민) 국정 보고대회가 끝나고 나서 그 결과로 발표될 것"이라고 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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