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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료 폐지' 유보…국민 체감 '보편적 요금인하'로 가닥

요금할인율 25%로 인상,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 신설

(서울=뉴스1) 박희진 기자, 주성호 기자, 박응진 기자 | 2017-06-19 19:01 송고 | 2017-06-20 10:15 최종수정
이개호 국정기획자문위 경제2분과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부 업무보고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7.6.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통신비 인하 방안과 관련해 네번째 업무보고를 받은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는 '기본료 폐지' 공약은 유보하고 대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요금인하'로 정책 방향을 선회했다.  

미래부는 19일 새 정부의 인수위원회격인 국정기획위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보고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신경민 의원, 고용진 의원 등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위원들도 참석했다. 

이날 4차 업무보고에서 다뤄진 내용은 여전히 '비공개' 사안이지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기존 20%에서 25%로 인상하고 2만원대 '보편적 데이터 요금제'를 신설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분리공시 도입, 공공 와이파이 확대, 제4이동통신 도입 등도 언급됐다. 

당초 가장 논란이 됐던 기본료 폐지 논의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다. 기본료 폐지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기본료가 포함된 2G,3G 표준 요금제와 달리 4G LTE 정액 요금제에는 기본료 명목이 없어 애초에 기본료 폐지 공약은 무리수였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 이개호 위원장도 "기본료 폐지 문제는 순전히 통신사업자의 협조 문제"라고 밝히면서 한발 물러섰다. 대신 기본료 폐지에 준하는 통신비 인하 효과 방안에 방점을 찍기로 했다. 이 위원장은 "기본료 폐지는 사업자 자율사항"이라며 "기본료 폐지가 안되면 그것에 준하는 사항을 찾겠다"고 말했다.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를 강제로 밀어붙이는 대신 단기적인 대책으로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편적 통신비 인하 방안을 내놓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신경민 의원은 "통신비 인하와 관련해 단기 계획, 중기 계획 차원에서 논의했고 고시와 시행령 차원, 법안 고치는 것 등 아주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 7~8개 보고 받았다"며 "기본료 폐지는 중기에 해당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국회 미방위서도 기본료 폐지는 중장기적으로 검토해야할 사안으로 본다는 뜻이다.   

통신비 인하를 위해 현재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율을 현행 20%에서 25%로 올리는 것이다. 이는 법 개정 없이도 미래부 장관이 고시 개정만으로 추진할 수 있다. 요금할인율을 20%에서 25%까지 올리면 월정액 6만원대 요금제 기준으로 최대 4000원가량의 인하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하지만 요금할인율 상향에 대해서도 통신업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어 향후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요금할인 제도는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라는 취지에서 도입됐는데 미래부가 고시 개정을 통해 '통신비 인하' 수단으로 삼는 것은 목적에 위배된다는 지적이다. 또 하위법인 고시개정으로 미래부가 단독으로 요금할인율을 인상하는 것도 월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게다가 애초에 제도 목적 자체가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이기 때문에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의 제도 병행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역차별 논란도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이미 지원금을 받은 고객의 경우 약정계약 만료 이후에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데, 지원금을 받게 되면 요금할인 가입자와 똑같은 요금제를 쓰면서도 할인혜택은 덜 누리게 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유력한 대안은 이통3사가 공통으로 내놓을 저렴한 가격의 '보편적 요금제'다. 보편적 요금제의 경우 현재 이통3사 공통으로 월정액 3만2000원대에 음성무제한, 문자 무제한, 데이터 월 300메가바이트(MB)를 제공하는 요금제보다 최대 1만원가량 저렴한 가격에 월 제공 데이터를 1기가바이트(GB)까지 늘리겠다는 것이다.

미래부 업무보고 참석한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편적 요금제와 관련해 "꽤 진지하게 검토가 진행됐고 저렴한 가격에 일정 수준의 국민들이 데이터를 쓸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니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고 의원은 "데이터를 많이 쓰는 고객에 대해서도 요금이 인하될 수 있도록 후속조치가 따라와줘야 된다"고 덧붙였다.

보편적 요금인하의 다른 한축으로 공공와이파이망 확대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래부는 이통3사가 자체 구축한 와이파이망의 개방과 공공시설에 대한 와이파이 구축 확대 등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 의원은 "학교를 포함한 공공기관과 지하철, 버스 등의 이동수단, 그리고 각 통신사가 폐쇄적으로 운영하는 와이파이를 개방하는 수준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


2bri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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