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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부동산대책] "투기 걷어낼 것" vs "과열재발 가능"

"DTI 규제 투자자보단 실수요 타격" 우려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17-06-19 12:24 송고 | 2017-06-19 13:56 최종수정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부동산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집값 급등 원인인 투기수요를 억제할 수 있는 '핀셋 규제'로 받아들여진다."

"이미 시장에서 예상했던 수준인 만큼 시장 분위기를 크게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과열은 또 재발할 수 있다. 정부는 실시간으로 변화를 모니터링해야 한다."

19일 문재인 정부가 처음 발표한 부동산 대책 '주택시장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맞춤형 대응방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국지적 과열 지역의 투기수요를 걷어내는 '핀셋 규제'를 확대 적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으며 전국 청약조정지역 40곳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낮춘다.    

집단대출의 일종인 잔금대출에도 DTI 규제가 신설되고 서울 전역에서 분양권 전매가 입주 때까지 금지된다. 하반기에는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분양받을 수 있는 주택이 최대 3채에서 1채로 줄어든다.

전문가들은 일단 투기과열지구 지정 등 극단적인 규제는 일단 시장 급랭을 막으면서 과열 지역 투기수요를 일부 걷어낼 수 있는 긍정적인 정책으로 평가했다. 다만 규제 강도가 높지 않은 만큼 과열이 재발할 수 있어 시장 감시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김규정 NH투자증권 부동산연구위원은 "국지적인 시장 과열 현상을 맞춤형으로 대응 진단한 이번 대책에 동의를 한다"며 "하반기 금리인상이나 입주물량 등 하방압력 변수가 많아 지나치게 과도한 규제로 냉각을 시키면 부작용이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정책실장은 "하반기 시장 전망이 좋지 않기 때문에 전체 시장을 너무 강하게 묶으면 충격이 클 것"이라며 "과열지역을 타깃으로 한 이 정도의 정책도 시장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위원도 "시장을 급랭시키지 않고 투기적 수요를 억제해 안정을 시킬수 있는 정책으로 보인다"며 "청약과 대출, 재건축 등 주요 부분에서 규제 강화로 당분간 거래 둔화속 숨고르기 양상이 전망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 대책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했던 선인 만큼 서울과 부산 등 인기지역 과열은 다소 완화되겠지만 쏠림 현상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김 위원은 "대책 면면을 보면 강력하게 대폭 변화를 준 것은 아니어서 서울과 부산 등의 과열이 어느 정도 진정될 수는 있어도 수요는 계속 집중될 것"이라며 "이러한 현상이 예상보다 계속되면 실시간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과열이 전국화 현상은 아니므로 큰 규제 수위를 내놓기보단 가수요자를 막기 위한 방어규제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8월 종합대책 이전 시장까진 잠시 소강상태를 만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는 게 과열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DTI 규제에 대한 아쉬움을 표한 전문가들도 있었다. 송실장은 "DTI 규제 강화를 조정지역에만 국한한 것이 다소 아쉽다"며 "제대로 된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수도권 전역으로 일괄 적용했으면 어떨까 싶다"고 말했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리서치센터 본부장은 집단대출(잔금대출)에도 DTI를 적용한 것에 대해 "투자자들의 경우 전세를 놓기 때문에 DTI 규제가 의미가 없다"며 "자금 마련이 안된 실수요자들의 경우 타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고민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강화되는 전매제한 규제가 대책발표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단지로 제한돼 이미 분양한 단지에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있다.

양 본부장은 "전매제한 규제나 조합원 분양 허용 등의 구제를 피한 단지와 그렇지 못한 단지의 차이가 심화될 것"이라며 "규제를 벗어난 단지의 '풍선효과'를 막을 수 있는 방법도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jhk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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