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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첫부동산대책]투기과열지구 지정 빼고 거품 '핀셋규제' 확대(종합)

11·3대책 적용확대 중점…투기과열지구 제외

(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2017-06-19 11:04 송고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지정을 제외하고는 거품을 걷어내는 '핀셋 규제'를 확대 적용했다. 청약조정지역을 늘리고 해당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포인트씩 낮춘다. 전매제한기간을 서울 전역으로 확대하고 재건축 조합원의 분양주택도 3채에서 1채로 줄인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시장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선별적 맞춤형 대응방안' 을 19일 발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대책은 최근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국지적 과열현상의 원인이 저금리 유동자금 등 투자수요 쏠림 현상에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번 대책에선 투기과열지구 등 전반적인 주택시장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정책은 대신 11.3 부동산대책 등 기존 정책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대책에 따르면 투기과열 우려가 높은 경기 광명과 부산진구·기장군을 청약조정대상지역에 추가했다. 청약조정지역이란 정부가 지난해 11·3대책을 통해 지정한 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이다. 전매제한은 물론 1순위 청약 자격과 분양 재당첨 등이 규제된다. 실제 이번에 조정지역에 포함된 광명의 경우 지난 2개월 동안 청약경쟁률이 31.8 대 1을 기록했다. 부산진구의 경우 67대 1, 기장군도 21대 1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은 3개 지역이 새롭게 추가돼 총 40곳으로 늘어난다. 조정대상지역에 선정되면 중도금 대출보증요건 중 계약금이 분양가격의 5%에서 10%로 증가한다. 2순위 청약신청을 할 때에도 청약통장이 필요하다. 다만 기장군의 공공택지는 이 같은 규제에서 제외됐다. 중도금 대출보증 강화규제는 7월1일 입주자모집 승인신청분부터, 전매제한 규제는 이날부터 적용된다.

청약조정지역의 규제도 강화된다. 내달 3일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권에서 LTV와 DTI가 청약조정지역에 한해 10% 포인트씩 낮아진다.

이에 따라 청약조정지역의 LTV는 70%에서 60%로, DTI는 60%에서 50%로 내려간다. 청약조정지역의 아파트 집단대출 중 잔금대출에는 DTI(50%)가 새로 적용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서민층 실수요자를 보호하기 위해 부부 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로 5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무주택가구의 경우 LTV와 DTI를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청약조정지역의 재건축 조합원이 받을 수 있는 분양주택도 제한된다.  

지금까진 과밀억제지역의 경우 재건축 조합원은 최대 3채까지, 권역 밖에서는 소유 주택 수만큼 분양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 따라 앞으로 청약조정지역에 있으면 1채만 분양받을 수 있다.

대신 기존에 소유한 주택의 가격이나 주거전용면적을 넘지 않는 선에서 주택 한 채의 면적이 60㎡ 이하면 2채까지 분양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재건축 규제법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법 개정안 시행 이후 사업계획인가를 신규 신청하는 단지부터 규제가 적용된다는 설명이다.

다만 당초 거론됐던 투기과열지구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됐다. 재건축 분야에선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도입에 대한 언급이 생략됐다. 정부는 이번 대책 이후 시장상황을 지켜본 뒤 추가규제를 논의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정대상지역에는 전매제한기간 강화 등이 적용돼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준하는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서울·경기 분양물량이 통상 1순위에서 마감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1순위 제한 등 청약제도의 강화 조치는 단기 투자수요의 청약시장 진입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지금 과열이 전국화 현상은 아니므로 큰 규제 수위를 내놓기보단 가수요자를 막기 위한 방어규제정도로 활용하는 것"이라며 "8월 종합대책 이전 시장까진 잠시 소강상태를 만들고 이후에 단계적으로 대책을 내놓은 것이 과열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h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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