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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고리1호기 영구정지, 탈핵국가 출발…정책 대전환"

"원안위, 대통령 직속으로 승격…신규원전 전면백지화"
"월성1호기 조속 폐쇄…수명다한 원전연장은 '세월호'"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2017-06-19 10:35 송고 | 2017-06-19 11:33 최종수정
2016.9.13/뉴스1 © News1 여주연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고리 1호기의 가동 영구정지는 탈핵 국가로 가는 출발이다.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국가 에너지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부산 기장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새 정부는 원전 안전성 확보를 나라의 존망이 걸린 국가안보 문제로 인식하고 대처하겠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의 기념사는 탈핵·탈원전 국가로의 에너지 정책의 대전환을 선언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실현할 로드맵을 제시했다는 의미가 있다.

또한 미세먼지와 온난화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줄이고 천연가스와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으로 대체하는 탈석탄·청정에너지 로드맵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원자력안전위를 대통령직속위원회로 승격해 위상을 높이고 다양성과 대표성, 독립성을 강화하겠다"며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시대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준비 중인 신규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 가동을 연장하는 것은 선박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강조했다.

현재 건설 중인 신고리 5·6호기에 대해선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0시를 기해 영구정지된 한국 최초 상용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와 관련해선 "탈핵국가로 가는 출발이자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대전환"이라며 "오늘을 기점으로 우리 사회가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새로운 합의를 모아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청정에너지 시대'를 정책목표로 꼽으며 지난해 9월 발생한 경주 대지진을 언급, "대한민국이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님을 인정해야 한다"며 "특히 지진으로 인한 원전 사고는 너무나 치명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탈원전을 시작하더라도 현재 가동중인 원전 수명이 다할 때까진 앞으로도 수십 년의 시간이 더 소요될 것"이라며 "그때까지 우리 국민 안전이 끝까지 완벽하게 지켜져야 한다"고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보강된 국내 원전의 안전현황을 재차 점검하겠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운영의 투명성도 대폭 강화하겠다"며 "새 정부에선 무슨 일이든 국민 안전과 관련되는 일이라면 국민에게 투명하게 알리는 것을 원전정책의 기본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며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탈핵 로드맵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겠다"며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익숙한 것과 결별하고 새로운 것을 창조해야 한다"며 "원전과 석탄화력을 줄여가면서 이를 대체할 신재생에너지를 제때에 값싸게 생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탈원전, 탈석탄 로드맵과 함께 친환경 에너지정책을 수립하겠다"며 "건강한 에너지, 안전한 에너지, 깨끗한 에너지 시대로 가겠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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