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루 앞둔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는 23일 "북한의 태도 변화가 있거나 북한과 올바른 여건이 이뤄지면 (남북) 대화가 가능하다"고 밝혔다.이 후보자는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 소속 의원들에게 보낸 서면 답변서를 통해 이렇게 밝히고 "남북대화 조건을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지만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로 나오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자는 햇볕정책의 공과에는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했다"면서도 "북한이 충분히 호응하지 않아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이끌어내는데 다소 아쉬운 점도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햇볕정책으로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었다는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북한 핵 폐기 전략에 대해선 "제재와 대화 등 모든 수단을 활용해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해 나가며 궁극적으로 북한의 완전한 핵 폐기를 추진해 나가야 한다"면서 "미국 등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물음에는 "국방백서에도 '북한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명시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북 지원 문제의 경우 "북핵 문제 해결 노력과 함께 북한 주민의 생활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인도적 지원을 병행할 필요가 있다"면서 "대규모 인도적 지원은 국민적 합의를 토대로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 여부에 대해선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은 단호히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지만 북한이 핵을 동결하고 그 토대 위에서 협상 테이블에 나온다면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을 재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금강산 관광은 관광객 신변의 안전보장 문제가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확대가 국내 일자리 문제를 저버린 정책이라는 지적에는 "공단 입주 기업들이 개성 현지 공단 관리를 위해 우리 인력을 추가 고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 협력업체도 증가하는 등 국내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미군의 전술핵무기 배치 및 핵무장 주장에 대해선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짧게 답했다.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감축 문제에 대해선 "대통령께서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추진을 공약하신 만큼 이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면서 "전작권 전환과 주한미군 전력 변화에는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향후 한·미간 긴밀한 협의를 통해 발전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문제에 대해선 "과정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고 결과에 따라 후속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며 "한·미정상과 한·중정상 회담 결과를 보아가며 후속절차 추진 문제를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 천안한 폭침사건에 대한 대북 결의안 채택에 반대한 것과 관련해선 "진상규명을 한 후에 대북 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이 순리라는 소속 정당 민주당의 입장에 따라 반대했던 것"이라며 "현재는 천안함 폭침사건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것에 대해 이견이 없다"고 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선 "엄중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정치권과의 협의를 통해 신중하게 결정돼야 할 사안"이라면서도 "국가보안법 제7조인 찬양고무죄 등의 개정 필요성에 대해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에는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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