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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기획위 김진표-김성주, 정부조직개편 논의 '온도차'(종합)

김진표 "자문위 논의 거칠 것" 발표하자 김성주 "인수위 망가져"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5-23 17:59 송고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정부 인수위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내부 이견이 표출됐다.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과 김성주 국정기획위 전문위원 단장이 새 정부의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하는 문제를 둘러싸고 '온도차'를 보이고 있어서다.
김진표 위원장은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개편 문제를 논의하겠다는 입장임을 공식 발표한 반면, 김성주 단장은 내부에서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 위원장의 입장과 다소 다른 입장을 내놓았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조직개편안 발표를 여기서 하느냐'는 질문을 받고 "당연히 거치게 될 것"이라며 "다만 큰 개편은 이미 대선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입을 통해서 이미 발표됐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시절 국민안전처 조직의 양대축인 소방과 해경의 독립과 중소기업벤처부 신설 등을 공약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청와대가 물 관리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결정한 것을 언급하며 "각부처 업무 평가를 분석하고 5개년 계획을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을 절감하고 중복을 없애면서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며 "이런 과정을 거친 정부조직개편도 5개년 계획안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낙연 총리 후보자가 말한 2단계 정부조직개편 방안에 대해 "가능한 방법 중 하나"라면서도 "지금은 일단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발표한 것들만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리 후보자의 2단계 정부조직개편안은 최소한 정부조직 개편안을 1단계에서 진행한 뒤 내년도 하반기 원구성과 개헌이 추진되는 시점에 2단계로 조직개편안을 하는 방안이다.

그러나 김성주 단장은 브리핑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분란이 생길 수 있다는 이유를 들며 "국정기획위에서 정부조직개편을 공식적으로 다루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김 단장은 "정부부처들이 자기 이익에 맞는 개편안이나 확대안을 들이밀면서 인수위가 망가지기 시작한다"며 "부처간 주장이 제각각인데 그걸 여기서 정리하려다 보면 분란이 생긴다"고 지적했다.

전북 전주병이 지역구인 김 전 의원은 민주당 복지정책통으로 국정기획위에서 민주당 관계자 35명, 정부 관계자 30명 등 총 65명이 참여하는 전문위원 단장을 맡고 있다.

한편, 국정기획위측은 이날 뉴스1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내고 "국정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제한된 시간 내에 방대한 국정5개년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 현재로서는 대선과정에서 대통령이 발표한 큰 틀의 조직개편을 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어 박광온 대변인은 추가 브리핑을 통해 "김진표 위원장의 발언은 위원회가 앞으로 5년간 어떤 일을 예측하면서 정부조직 개편을 검토하지 않는 것은 직무태만이고 임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는 취지다. 또 여기서 각 부처 의견을 듣기 시작하면 일을 제대로 못한다는 김성주 단장 우려도 사실"이라며 "그러나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한 부처의 연속성, 조직개편의 최소화 원칙은 유효하다"고 해명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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