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물 관리를 일원화 하기로 결정한 22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수자원정책국에서 직원들이 근무를 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은 내달부터 4대강 보 상시개방과 4대강 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 2017.5.2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수자원개발 기능이 규제부서인 환경부로 넘어가면 물부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다."(국토교통부 관계자)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사업 추진과정의 재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수자원정책국의 환경부 이전을 결정하면서 국토부가 혼란에 휩싸였다. 사전협의 없는 통보인데다 전전(前前)정권 사업의 엄중조사 지시와 함께 발표돼 부처 안팎의 사기도 크게 떨어진 모양새다. 24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22일 오전 청와대는 대통령 업무지시 제7호로 '하절기 이전 4대강 보 우선조치 지시'를 내린 가운데 수량과 수질, 재해예방을 통합관리하는 물관리 일원화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이에 대해 "수량 확보와 수질 개선은 균형적으로 관리돼야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수질 악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성급하게 추진됐다"며 "국토부의 수자원국을 환경부로 이관해 종합적이면서도 미래지향적인 물관리 부서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수자원정책과 등 국토부 수자원국 5개과 44명의 직원들이 환경부 이전 대상에 포함됐다. 한강 등 홍수통제소 4곳에 근무하는 인력 152명과 5개 국토관리청 소속 하천관리 인력 130여명도 환경부로 이전해야 한다. 여기에 수자원국에 배정된 예산 1조8108억원이 따라간다. 환경부의 올해 지출 예산인 5조7287억원의 약 31%에 달하는 액수다. 공공기관 중 6번째로 규모가 큰 한국수자원공사도 환경부 산하로 이전될 가능성이 높다.

수자원국 인근 복도를 지나가던 한 직원은 "비록 4000여명에 달하는 국토부 직원 중 일부 이전이지만 댐 등 토목개발과 관련된 정책사업을 포함한다면 국토부 업무 비중의 30%가 사라지는 셈"이라며 "이 같은 결정이 사전 협의 없이 한순간에 이뤄졌다는 점이 당혹스럽다"고 말했다.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1990년대 중반부터 거론된 바 있다. 하지만 규제중심의 수질관리 기능과 수량관리와 개발 중심의 기능이 통합될 경우 견제와 균형이 불분명해진다는 지적 탓에 번번이 무산됐다. 

국토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물관리 일원화 정책은 이전에도 거론된 바 있는 만큼 수자원국의 이전이 새삼스럽지는 않지만 그 이전에 수자원개발과 확보를 위한 부처 간 사전논의가 아쉽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규제중심의 환경부가 새로운 댐이나 수량확보용 보가 필요할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여력이 약하다는 설명이다. 토목이나 제반공사를 위한 정책능력의 부재도 걸림돌이다.

당시 4대강 사업을 담당했던 관료들이 퇴직한 상태임에도 정책감사 재추진과 함께 수자원국 이전을 발표하면서 이와 무관한 현행 부서와 직원들에게 책임을 묻는 모습을 연출했다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선 사실상 국토부에 대한 새 정부의 신뢰를 방증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이명박 정부의 사업으로 이미 수차례 감사원 감사가 이어진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4대강 사업 담합업체까지 제재한 상황"이라며 "청와대 기조에 민감한 일선부서에선 결국 수자원국 이전이 제재적인 성격이 아니냐는 견해가 팽배하다"고 말했다. 새 정부의 정책기조에 발맞춰 서민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고 있던 국토부에선 시작 전부터 의욕이 꺾인 양상이다.

하지만 또 다른 직원은 "사실 국토부 안팎에선 4대강 사업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었다"며 "그만큼 부처 안팎에서도 확대해석을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대통령의 지시인 만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할 것이란 설명이다. 대신 그는 "이번 물관리 일원화 이후 새롭게 구성된 국토부가 새 정부의 서민주거복지 확대 등의 다양한 정책에서 일익을 담당했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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