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위원장이 23일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7.5.23/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문재인 정부의 밑그림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향후 5년 동안의 경제·사회정책을 관통할 핵심 기조로 '소득주도성장'을 내세웠다. 경제·고용·복지 주무부처 간의 '골든 트라이앵글'을 구축해 일자리 창출과 가계소득 증대, 소비와 투자 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만들어 나간다는 구상이다.

김진표 국정자문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정과제 수립 방향을 발표했다.소득 중심의 성장 정책에 방점을 찍은 이유는 고도성장기부터 이어진 투자 위주의 경제정책이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사실상 효력을 상실해 저성장과 양극화라는 부작용을 야기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김 위원장은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경제정책은 학자에 따라 부채주도성장, 낙수효과에 의존한 성장, 공급주도경제 등으로 부르는 투자 촉진에 방점을 두고 운용됐다"며 "지난 10년간 보수정부의 철학이나 특성 때문에 경제성장과 경제부처가 중심이 될 수밖에 없었고 고용 없는 성장이라는 결과가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고용유발계수에 따르면 2000년에 10억원을 투자하면 일자리가 26개 생겼지만 최근 발표에서는 13개로 줄었다"며 "지난 10년간 성장률이 잠재성장률을 밑도는 저성장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데다 고용 없는 성장을 하기 때문에 (투자 위주 정책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강조했다.이어 "과거처럼 성장과 고용, 복지가 따로 가는 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 전략을 매개로 소득을 증대해 성장에 필요한 수요를 만들고 그것이 투자를 유도하는 등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야 한다"며 "자원을 가장 효율적으로 쓰면서 민생을 안정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은 최고의 성장정책이며 최상의 복지정책"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맥락에서 앞으로 만들어질 국정운영계획에는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등 노동·복지정책의 주무부처가 정책수립 과정에 깊게 관여하는 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는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를 중심으로 정책의 판이 짜였다.

이와 관련해 김 위원장은 "경제부처와 함께 노동정책을 책임지는 고용노동부, 복지정책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등이 삼각편대를 이뤄 경제·사회정책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며 "과학기술이나 교육 등 다른 업무를 다루는 부처들이 삼각편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고용부와 복지부 등 모든 부처가 국정과제 운영계획을 만들 때 국정운영의 패러다임에 맞춰 각 부처의 사업과 업무 방법, 자원 배분의 우선순위가 바뀌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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