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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실 힘 빠지나…"예산 편성에 사회부처 힘 실어야"

국정기획위, 재정 마련보다 정책 실현이 우선

(세종=뉴스1) 최경환 기자, 윤다정 기자 | 2017-05-23 15:43 송고 | 2017-05-23 18:36 최종수정
© News1 오대일 기자
© News1 오대일 기자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 권한을 축소하고 사회부처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이 국정기획자문위 내부에서 나왔다.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 재정기획관 설치, 연 7%의 예산 확대 편성 등 확장 재정을 염두에 둔 행보가 이어지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어서 주목된다. 재정건전성을 중요시하는 예산당국 관료들의 반발을 일찌감치 잠재우고 국정과제 수행의 동력을 확보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국정기획위 고위관계자는 23일 기재부의 예산편성 관행과 관련 "어떤 정책과제를 꼭 해야 하는데 재원마련이 안됐다면 (재원 한도에) 맞춰서 하지 않고 재원마련을 해당 부처와 고민하고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정책을 경제정책의 부수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이는 그동안 부처의 예산요구에 대해 기재부가 전권을 갖고 예산을 편성해 온 관행을 바꾸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 관계자는 "예를 들어 저출산에 대해 예전에는 복지부가 기재부와 협의해서 정해진 예산 한도 내에서 대책 준비했는데, 이젠 복지부가 계획을 세워서 10조원이 필요하다고 하면 소극적으로 하지 않고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고민하고 논의한다는 것"이라며 "경제, 사회정책을 병행, 통합 운영하고 최소한 사회정책을 위에 놓는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정건전성 관리와 같은 경제정책의 목표를 상위에 놓지 않고 저출산 극복 등 사회·복지정책을 위에 놓고 예산당국은 재원마련 방안을 찾아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이는 지금까지 예산편성 절차를 완전히 뒤집는 것으로 현장에서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당장 다음달부터 시작되는 각 부처와 기재부 예산실 간 예산심의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질 소지도 안고 있다.

예산실은 현행 국가재정법상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부여된 예산편성 권한에 따라 각 부처의 예산을 삭감하거나 증액해 왔다. 예산안의 심의 및 국회제출 권한은 최종적으로 국무회의에 있기 때문에 각 부처가 나름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편성권은 기재부에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에서 재정의 논리가 아니라 사회적 필요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는 압력이 가중될 경우 예산당국은 재정 건전성 유지와 재정 확대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앞서 청와대 비서실장 산하에 재정기획관을 설치한 것에 대해서도 예산실의 편성권에 선제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의미 아니냐는 해석이 있었다. 또 청와대 정책실장과 경제수석, 일자리수석 등이 기재부의 업무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행사하는 시스템에서 예산실의 예산편성 권한은 상당부분 축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정부조직법과 국가재정법 상 기재부 장관은 예산편성 지침을 마련해 각 부처에 하달하고 각 부처가 요구한 예산에 대해 편성작업을 해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며 "국정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각 부처와 예산실이 협력하고 협의해야 하는 관계이지 부처간 상하관계로 설명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kh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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