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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안전처 결국 폐지되나…일부 조직 행자부 통합 유력

소방·해경 외청으로 독립…국정자문위에서 최종 논의될 듯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17-05-23 12:06 송고
 © News1 송원영 기자
 © News1 송원영 기자

새정부가 정부조직 개편 최소화 방침을 밝힌 가운데 '폐지 0순위'로 꼽히던 국민안전처가 어떻게 될지를 두고 정치권과 정부 안팎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구속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가 발생하자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급작스럽게 선언하고 같은해 11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국민안전처라는 공룡 조직을 출범시켰다.

안전처 조직은 옛 안전행정부의 안전전담조직과 소방방재청, 해양경찰청을 통합한 직원 1만여명 규모로 꾸려졌다. 이로 인해 기존 안전행정부는 안전처, 행정자치부, 인사혁신처로 쪼개졌다.

그러나 안전처는 신생조직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 워낙 이질적인 조직들인 소방과 해경을 인위적으로 함께 묶다 보니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조직 내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다.

일각에서는 장관까지 올라가는 보고체계 때문에 신속한 재난대응이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왔다. 

이런 안전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흔한 장·차관 하마평 조차 거론되지 않을 만큼 사실상 폐지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흐름이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선 문재인 대통령이 공약대로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안전처의 양대축이던 소방과 해경이 각각 소방청과 해경청으로 독립될 것으로 예상된다. '물과 기름' 같았던 소방과 해경의 독립은 양 기관의 숙원이기도 하다.

소방과 해경이 독립하면 안전처는 기획조정실과 안전정책실, 재난관리실, 특수재난실 등 4개 실만 남는다.

이중 기획조정실은 폐지되고 안전정책실과 특수재난실은 행자부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이 유력하다. 나머지 재난관리실은 소방청에 편입시키는 방안이 거론된다.

이는 행자부와 안전처의 일부 기능을 합쳐 안전자치부를 만들고 산하에 해경과 소방 그리고 경찰청까지 외청으로 두는 것으로 사실상 행자부에 힘이 실리는 안이다. 정부조직을 관할하고 있는 행자부는 내부적으로 이 같은 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종 결정권을 쥐고 있는 청와대와 최종 조율이 진행되기 이전 단계라 굉장히 조심스런 입장이다. 행자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어떤 것도 결정된 게 없다. 우리는 청와대의 지시를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안전처 폐지안과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던 중소기업청을 확대해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는 안도 유력시되고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간단한 조직개편 진행한 다음 추후 조직개편을 다시 하는 2단계 조직개편 가능성도 나온다.

새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그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어떤 얘기도 언급하지 말라는 엄명이 떨어진 상태"라며 "자문위에서 논의를 거쳐 전체적인 그림을 한꺼번에 발표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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