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21/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천명하며 이전 정부의 '적폐' 청산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문 대통령은 이날 김수현 청와대 사회수석비서관을 통한 공개적 '업무지시'를 통해 감사원이 주체가 돼 4대강 사업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전임 정부에서 추진한 4대강 사업이 정상적 행정이라고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돼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많은 부작용을 낳았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김 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감사과정에서 명백한 위법·불법행위가 발견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후속조치는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책감사 결과는 백서로 발간한다는 계획이다.감사원이 주체가 되는 이번 감사는 문재인정부의 첫 번째 정책감사인데다 이명박정부 때 정치적 판단이 도마위에 오를 공산이 크다. 감사 결과에 따라 4대강 사업을 추진한 이명박정부에 대한 수사로 이어질 가능성도 아예 배제하긴 어렵다.

그간 4대강 감사는 3차례 진행됐다. 이명박정부에서 2차례, 박근혜정부에서 1차례씩이다. 청와대는 이전 정권들에서 진행된 이들 감사는 미진하다는 입장이다.

김 수석은 "2차례는 이명박정부 중 이뤄져 국민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한다. 박근혜정부 때는 담합, 건설업체 관련이 주를 이뤘다"고 언급했다.

다만 청와대는 전 정권을 향한 '표적 감사' 아니냐는 지적은 강하게 부인했다. 감사의 목적이 개인의 위법·탈법행위 적발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결정과 집행 차원의 정합성과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는 것이란 입장에서다.

김 수석은 이와 관련 "전 정부 색깔 지우기란 시선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생각은 전혀 반영돼있지 않다"면서도 "정부가 왜 이렇게 성급하게, 거친 표현으로 '졸속'으로 국책사업을 시행했나 확인해보고 싶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또 "원칙적으로 개인 비리를 특정하거나 파악하는데 목적을 둔 감사가 아님이 명백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번 감사에 대해 "전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정부 운영원리의 문제"라며 "이것을 정치적 논란의 장으로 만들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제 정당이 4대강 보 개방 필요성을 대선공약에 모두 포함시키는 등 대체적으로 공통공약이 있었던 점을 들어 "(이번 조치는)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가 있었다고 판단한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도 "이는 정부 운영, 원리원칙에 대한 재정립과 확인 차원"이라는 취지의 언급이 있었다고 같은 핵심관계자는 전했다.

당시 고위공직자의 비위행위가 적발될 경우 수사로 이어질 수 있냐는 질문엔 "대부분 징계시효가 지난 게 많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과 관련, "정치적으로 중립적이어야 할 이유가 없고 그야말로 전문가 중심으로 꾸려질 것"이라며 "어떻게 녹조를 줄이고 수량확보를 차질없이 할 수 있을까 등 과학적 평가 위주"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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