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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호, 검찰개혁 폭풍속 국정농단 추가수사…순항할까

'돈봉투 만찬' 등 술렁이는 조직 추슬러야
檢 수사독립도 시험대…권력 눈치보기 사라지나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2017-05-22 11:30 송고 | 2017-05-22 11:31 최종수정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2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17.5.22/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윤석열 검사(57·사법연수원 23기)가 '검찰의 꽃' 서울중앙지검장에 22일 취임했다.

정윤회 문건,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 의혹 등 국정농단 추가수사가 그의 첫 과제가 될 전망이다. 검찰개혁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조직을 추슬러 가며 독립적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을지도 눈여겨볼 지점이다.

국정농단 사건은 두 차례의 검찰 특별수사본부 수사와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를 거쳤지만 아직 남아있는 의혹이 산적해 있다. 향후 3기 특별수사본부가 꾸려질 경우 윤 신임 지검장은 본부장을 맡아 수사를 이끌게 된다.

우선 '정윤회 문건'을 재수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내부고발자는 처벌되고 사건 자체에 대한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서다.

당시 검찰은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에서 문건의 내용보다는 유출경로에만 집중하는 등 정권의 의도를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 국정농단 사건을 막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쳤다는 비판을 받았다. 유출 당사자로 지목된 최경락 경위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고, 박관천 경정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풀려났다.

우 전 수석을 둘러싼 의혹들도 수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정윤회 문건의 수사방향을 기획했다는 의혹을 받는 그는 2기 특수본 수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불구속기소되는 데 그쳐 검찰의 '제 식구 봐주기'라는 지적이 나왔다.

다만 우 전 수석 수사가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이미 수차례 수사를 진행했지만 결정적 증거를 찾는 데 실패한 바 있다.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대기업에 대한 추가 수사도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윤 지검장은 특검 수사팀장 당시 재단출연 기업들에게 뇌물공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온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공소유지 역시 주요 업무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65·구속기소)을 비롯해 우 전 수석, 최순실씨(61·구속기소), 최씨 조카 장시호씨(38·구속기소), 광고감독 차은택씨(48·구속기소) 등 주요 국정농단 사건에 대해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다.

'돈봉투 만찬' 감찰로 뒤숭숭한 조직을 추슬러 이른 시일 내에 안정을 되찾는 것도 과제다. 이 사건으로 이영렬 전 지검장(59·18기)은 부산고검 차장으로 강등됐고, 현재 법무부·대검찰청 합동감찰반에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검의 핵심 간부 6명도 감찰 대상이다.

검찰의 수사독립도 새로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다. 윤 지검장의 지론에 따라 국정농단 재수사가 이뤄진다고 해도, 자칫 청와대의 수사 지시로 비칠 수 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9일 윤 지검장을 임명하면서 "현재 우리 대한민국 검찰에 가장 중요한 현안은 역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수사, 그리고 공소유지라고 생각한다"며 "그 점을 확실하게 해낼 수 있는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직접 설명한 바 있다.

대기업이나 정치권 관련 사건이 집중되는 서울중앙지검이 '권력 눈치보기'를 근절할 수 있을 지도 관심이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번에 서울중앙지검장이 지검장급으로 조정된 것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장이 고검장급으로 격상된 후 정치적 사건을 수사할 때 임명권자의 눈치를 본다는 비판이 계속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윤 지검장을 임명한 것이 그가 정치적 이해와는 거리가 먼 '강골 검사'이기 때문이라는 평가도 있다. 윤 지검장은 박근혜 정부의 '역린'이었던 국정원의 대선·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다가 좌천되긴 했지만, 참여정부 당시에도 안희정 충남지사와 고 강금원 창신섬유 회장을 구속수사하며 법과 원칙에 따라 살아있는 권력을 겨눴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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