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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10억달러' 파문…'정부 실종' 비판·'배치 반대'로 확산되나

대선 코앞, 차기 정부 협상력 염두 정부 운신 폭 좁아

(서울=뉴스1) 조규희 기자 | 2017-04-29 09:00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비용 청구 발언 파문이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한미 간 기존 입장 ' 유지 차원에서 대응하고 있지만 국가간 약속사항을 손쉽게 뒤엎는 듯한 미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한 항의성 메시지를 보여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사드 반대 여론이 탄력을 받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8일 "10억달러(1조1301억원)짜리 사드에 한국이 돈을 지불하길 바란다", "나는 그들(한국)이 비용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라고 한국 정부에 통지(informed)했다"고 말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사드 배치 과정에서의 한미 합의사항,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규정을 들어 논란 수습에 나섰다.

배치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중 사드 부지와 수도, 전기 등의 기반시설 공사 비용은 한국이, 사드 장비 및 인력의 전개 및 운용·유지 비용은 미국이 지불한다는 기존 합의내용 유지한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갑작스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진위를 파악해보겠다'에서 '한미 약속은 유효하다'로 끝났다. 나라간 약속의 파기 수준에서 볼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인 외교부, 국방부는 유감의 뜻을 표하지 않았다.   

황당하다고도 볼 수 있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논박하는 정부 목소리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선이 11일 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기존 입장' 유지에 노력하며 차기 정부에서의 해결을 바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강력 항의를 통해 차기 정부의 외교적 입지를 좁히지 않으면서, 변화된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지 않은 상태여야 다음 정부의 협상 선택 폭이 넓어질 수 있다는 논리도 나온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대미관계 정립에 대한 책임론에선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드 배치 반대 여론 또한 거세질 조짐이다. 그동안 사드 체계의 효용성, 한반도 작전 적합성, 레이더에 따른 인체와 환경에 부정적 영향 등을 이유로 사드 배치 반대 여론이 거셌음에도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안보'를 이유로 강행했던 동력이 약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하는 것이며 비용 측면에서 사드 전개와 운용 등은 미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리면서 배치 정당성을 확보해왔다.

다만 배치가 됐으니 전체 비용을 요구하는 듯한 미국의 태도에 '반신반의'했던 여론도 '도로 가져가라'는 식으로 확산될 여지가 있다.

아울러 문재인, 심상정 일부 대선 후보들이 사드의 국회 비준, 원점 재검토, 차기 정부 결정 등을 주장하고 있어 실전 운용단계에 돌입한 경북 성주골프장 사드포대 작전배치와 운영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playing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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