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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재협상 수순 밟나…통상전문가들 예상은?

트럼프 美 대통령 발언에 정부 "대응방안 마련"
"무시할 상황 아냐" 우려…"차분한 대응" 주문도

(세종=뉴스1) 한종수 기자 | 2017-04-28 17:07 송고 | 2017-04-28 22:14 최종수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28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끔찍한(horrible)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하거나 폐기하겠다"는 직격탄을 날리면서 한미 FTA 재협상 여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이 발언 배경에는 불균형한 무역수지 문제가 1순위로 꼽힌다. 최근 미국 상무부는 한국에 대한 상품무역수지 적자가 한미 FTA 발효 직전인 2011년 132억달러에서 지난해 276억달러로 늘었다고 밝혔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를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대미 수출은 연평균 3.4%씩 늘었다. 지난해 대미 수출액은 665억달러를 기록해 2011년보다 18% 가량 증가했다. 그만큼 무역수지가 불균형하다는 얘기다.

특히 이날 트럼프가 'renegotiate(재협상)' 또는 'terminate(폐기)'라는 단어를 사용해 강경한 어조로 얘기하면서 한미 FTA 재협상이 현실화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일단 통상 전문가들은 한미 FTA가 미국에도 이득이 있는 만큼 폐기 가능성은 적고, 재협상은 얼마든지 가능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미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윌버 로스 상무부 장관에 이어 트럼프 대통령 발언까지 나왔는데 무시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며 "사실상 재협상 대응 태세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트럼프가 대선 전부터 FTA 개정을 공식화했는데 정부가 안일하게 생각한 것"이라며 "실제로 미국이 먼저 개정 요구를 해 올 것"이라고 판단했다.

한미 FTA 개정협상은 협정문 24조 2항에 따라 양국의 서면 합의로 가능하다. 폐기 역시 어느 한쪽 당사국이 서면 통보하면 180일 후에 협정이 종료된다는 협정문 24조 5항에 따라야 한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향후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도 "미국이 당장 재협상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요청도 없었고, 무역적자에 대해 심층 분석 보고서를 작성해 6월 발표할 예정이어서 좀 더 기다려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일부 통상 전문가들도 정부와 궤를 같이 했다.

곽노성 동국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일단 내지르고 위협하는 비즈니스맨 출신의 트럼프 대통령 협상 스타일을 봤을 때 협상 우위를 점하기 위한 발언일 것"이라며 "지레 겁먹을 필요가 없고 차분하게 대응하는 게 맞다"고 주문했다.


jep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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