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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년지기' 박근혜-최순실 법정 재회…향후 재판 어떻게

417호 대법정 설 듯…법원 촬영허가시 전국에 생중계
檢, 혐의 입증 최선 방침…朴, 판사 출신 변호인 검토

(서울=뉴스1) 성도현 기자 | 2017-04-18 05:45 송고 | 2017-04-18 08:57 최종수정
박근혜 전 대통령(왼쪽)과 최순실씨. © News1

검찰이 '40년지기'로 알려진 비선실세 최순실씨(61·구속기소)와 박근혜 전 대통령(65)을 전날 뇌물수수 등 공범으로 기소한 가운데 국정농단 사태 이후 법정에서 처음 만나는 두 사람의 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관심이 쏠린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박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에서 파면을 당하고 결국 구속되자 미안함에 자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제 박 전 대통령과 피고인석에 나란히 서는 처지가 됐다.

두 사람은 국정농단 사건이 터진 후 아직까지 서로 만난 적이 없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31일 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자 최씨는 서울남부구치소로 옮겨지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그 동안 자신의 혐의를 줄곧 부인하며 최씨의 국정농단 사실을 전혀 몰랐고 피해자라고 주장했는데 오랜 인연인 두 사람이 법정에서는 서로에 대해 어떤 입장을 낼지 주목된다.

© News1 이은주 디자이너

◇ 417호 대법정 나란히 설 듯…집중심리 가능성

박 전 대통령은 최씨 및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2)과 함께 기소됐다. 관련 사건 배당원칙에 따라 1기 특수본에서 기소한 최씨 등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가 담당한다.

재판부는 사건의 중요도 등을 고려해 150석 규모인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이곳은 현재 최씨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 등 공범들이 재판을 받는 장소다.

특히 417호 대법정은 '역사적 법정'으로 통한다. 과거 전두환(86)·노태우(85) 두 전직 대통령이 12·12 쿠데타 및 비자금 사건으로 이 법정에서 단죄를 받았다.

재판부는 오는 5월9일이 대선임을 고려해 첫 재판을 5월 중순쯤 여는 방안이 유력하다. 물론 공판준비기일로 열리는 첫 재판 날짜가 이보다 앞당겨질 수도 있다.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반드시 나올 의무가 없어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가 법정에서 만나는 건 좀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가 촬영을 허가하면 첫 공판에 두 사람이 나란히 서는 모습이 전국에 생중계될 수도 있다.

법원은 박 전 대통령 사건을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뒤 준비기일에서 절차 협의를 거친 후 집중심리방식으로 재판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이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 기소 사건이 아니라 3개월 안에 꼭 1심 선고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할 때 빠른 심리가 예상된다. 보통은 검찰 기소후 6개월 안에 1심 선고가 이뤄진다.

법원은 기존에 2~3주에서 4주 정도 기간을 두고 열리던 공판을 주 2~3회씩 열고 증거조사와 증인신문을 신속하게 진행하는 집중심리 방식도 고려 중이다.

최순실씨(왼쪽)와 박근혜 전 대통령. © News1 방은영 디자이너

◇ 檢 한웅재·이원석 vs 朴 유영하·채명성 재격돌

박 전 대통령과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0)을 기소하며 수사를 끝낸 검찰은 규모를 줄여 특수본을 공소유지 체제로 전환한다. 박 전 대통령을 직접 조사한 형사8부 한웅재 부장검사(47·사법연수원 28기)와 특수1부 이원석 부장검사(48·27기)가 직접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형량이 센 삼성 뇌물죄 298억여원 등에 대한 유죄 입증에 주력한다. 구체적으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16억2800만원 △최씨의 딸 정유라씨(21)에 대한 승마지원 77억9735만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204억원 등이다.

검찰은 법정에서 그간 공개하지 않았던 추가 증거들을 하나씩 내놓으며 박 전 대통령의 유죄 입증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맞서는 박 전 대통령은 헌재의 탄핵심판 때부터 자신을 도운 유영하(55·24기)·채명성 변호사(39·36기)를 중심으로 우선 대응에 나선다. 탄탄한 방어를 위해 판사 출신의 무게감 있는 변호인 추가 선임도 검토 중이다.

박 전 대통령 측은 내부 검토 후 곧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보석을 신청할 가능성도 있다.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은 구속적부심사 대신 보석 결정을 받겠다는 뜻을 앞서 밝히기도 했다.

박 전 대통령은 헌재 및 검찰 수사때처럼 '모른다'는 논리로 무죄를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 개별 기업이 낸 돈은 모두 재단 설립을 위한 출연금인데 검찰이 이를 뇌물로 엮었다는 등의 기존 입장을 되풀이할 것으로 보인다.

현직 대통령의 파면과 구속으로 이어진 이 사건의 진실규명을 두고 앞으로 법원에서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의 치열한 법리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dhspeopl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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