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삼성합병 개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5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7.3.29/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문형표 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61)이 보건복지부 장관 재직시절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찬성을 끌어내기 위해 주도적으로 움직인 정황이 재차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 심리로 29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최홍석 전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 과장(현 청와대 행정관)은 "문 전 장관이 삼성 합병을 투자위원회에서 종결할 것을 지시했죠"라는 검찰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22일 열린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남권 전 복지부 연금정책국장(56)의 진술과 일치한다. 조 전 국장은 최 전 과장의 당시 상급자로 이들은 삼성 합병과 관련된 업무를 담당했다.

최 전 과장은 '국민연금이 전문위원회에 부의한다고 하니 문 전 장관이 9명의 전문위원별로 상세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냐'는 검찰의 질문에 "네"라고 한 뒤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었다"고 답했다.

검찰이 '이 의미는 100% 통과해야 한다는 지시로 삼성합병을 100% 처리하란 의미로 받아들인 것이냐"고 재차 묻자 최 전 과장은 "그런것 같다"라고 답했다.국민연금은 독립적인 주식 의결권 행사를 위해 내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의결하지만, 기금운용본부가 결정하기 어려운 사안은 외부 주식의결권 전문위원회에 부의해 심의·의결한다.

최 전 과장의 증언을 종합하면 당시 SK와 SK C&C 합병 과정에서 전문위는 반대의견을 냈는데, 문 전 이사장은 삼성합병 과정에 전문위가 같은 의견을 낼 것을 염려해 대응방안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최 전 과장과 조 전 국장의 이같은 진술은 '공무원들이 알아서 찬성여론을 만들었다'는 취지의 문 전 이사장의 주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조사에 따르면 복지부 관계자들은 문 전 이사장의 지시를 받고 국민연금에서 중요 의결권행사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위원회 위원들의 동향을 파악했다. 이 과정에서 문 전 이사장은 기권의사를 밝힌 위원에게 직접 연락도 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그럼에도 전문위원회에서 찬성을 이끌어내기 어렵다는 결과가 나오자 이를 보고받은 문 전 이사장은 전문위원회가 아닌 자체 투자위원회에서 합병찬성을 이끌어내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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