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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평양-단둥' 항공노선 개설…제재의지 '의구심'

SCMP "자금난 北에 강력 제재 안하겠단 것일수도"
'중국 도움 안된다' 힐난했던 美 불만도 예상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2017-03-29 17:52 송고
북한 고려항공 직원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맞고 있다. © AFP=뉴스1
북한 고려항공 직원이 베이징 국제공항에서 승객들을 맞고 있다. © AFP=뉴스1

중국이 강력한 대북제재 분위기에 역행하면서 중국 단둥(丹東)과 북한 평양을 잇는 신규 항공 노선을 개설했다. 중국 내에서도 "정부의 대북제재 의지가 의심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중국 국경도시인 단둥과 평양 사이에 공식 개설된 신규 항공 노선은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대응하고자 경제적 대북 제재를 부과하는 데 중국이 진지하게 임하고 있는지 의심을 일으킬 수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28일 허용한 노선은 북한의 국영 항공사인 고려항공이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왕복 취항한다. 이에 따라 북한의 돈줄을 바짝 죄야 한다는 취지인 최신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중국 측이 밝힌 노선 개설의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으로 가는 유커(遊客)을 촉진하기 위해서'다. 이전까지 단둥을 통해 북한에 입국하려던 유커들은 6시간 동안 기차를 타고 평양에 가야 했다.

고려항공은 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결의 위반이 아니다. 안보리 2270호와 2271호는 금지된 품목을 싣고 있는 북한 항공기의 입항과 출항, 회원국 영공 통과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SCMP는 이번 조치가 "빈곤한 북한에 너무 강한 제재는 원하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시사할 수 있다"고 꼬집었다. 미국과 우리나라는 이미 고려항공에 독자 제재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 측 불만도 예상된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다음 달 초 미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북핵 문제를 화두로 첫 정상회의를 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트위터를 통해 "북한은 아주 나쁘게 굴고 있는데 중국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힐난한 바 있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북한과 가장 친밀한 이웃국임을 자처하는 중국이 안보리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야 하는 모순적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온다.


icef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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