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고려항공 여객기(자료사진). © AFP=뉴스1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가능성으로 대북제재 필요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이 오히려 대북제재 기류에 역행하는 조치를 취하고 있다.중국 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라오닝성 단둥과 북한 평양을 오가는 북한 고려항공의 전세기는 지난 28일 첫 운항을 개시했다.

이날 단둥~평양 노선 개통으로 중국인 관광객과 사업가 50여명은 고려항공을 타고 평양 순안국제공항에 환대를 받으며 도착했다고 한다. 이로써 평양과 중국을 있는 고려항공의 기착지는 기존의 베이징과 선양에 이어 단둥까지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이 조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북한에 중국이 외화를 벌 수 있는 길을 터준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북제재 흐름에도 아랑곳 않고 자국 내 고려항공 취항을 허락하는 나라는 현재 중국과 러시아 두 나라뿐이다.

또한 중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지한 북한산 광물도 계속 수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의소리(VOA)는 29일 중국 해관총서를 인용해 중국이 여전히 수입 금지 품목인 금과 은, 구리, 아연 등을 북한으로부터 수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VOA는 광물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들이 중국 항구 주변에서 포착된 정황도 전했다.

중국이 대북제재 이행에서 구멍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유엔 차원에서도 확인하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사안이다.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에는 중국인과 중국 기업 등이 북한의 불법활동과 제재 회피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한 정황이 담겼다.

보고서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쓰인 주요 부품을 중국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사례뿐 아니라 북한이 불법무기 등을 수출할 때 중국인 등이 깊이 개입된 점 등을 적시했다.

중국이 대북제재를 불성실하게 이행하고 있는 정황이 자주 포착되는 데에는 중국이 한국, 미국에 대한 불만을 대북제재 불이행을 통해 드러내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고려항공 사례만 보더라도 중국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반대를 이유로 한국 관광을 전면 금지한 상태에서 북중간 관광 교류를 활성화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고강도 대북 강경책과 이를 실행하기 위한 대(對)중국 압박 강화를 예고하면서, 이에 반발해 북한과의 협력을 늘리는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해 한미일 공조를 강조하면서, 중국에 있어 북한의 전략적 가치가 자연스럽게 높아졌을 것이란 추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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