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 © News1

중소기업계가 국회에서 논의 중인 근로시간 단축안에 대해 반대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의 경영여건이 현재보다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중소기업단체협의회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단축안은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회는 현행 주 68시간 근로시간을 주 52시간으로 단축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 

협의회는 단축안이 노사정위원회 협의안을 무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15년 협의안에서 포함된 산업현장 부담과 근로자 소득 감소를 완화하기 위한 보완책이 빠졌다는 것이다. 

국회 단축안이 중소기업의 어려운 경영여건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왔다. 협의회는 "중소기업은 작년 말 기준 부족인원이 26만명, 미충원인원이 8만명에 달한다"며 "근로시간이 단축되면 생산차질과 인력부족 심화와 같은 직격탄이 예상된다"고 강조했다. 

특히 단축안이 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 중복 할증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 협의회의 반발이 거세다. 그동안 기업은 정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를 별도로 봤다. 때문에 휴일에 일을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50% 가산해 근로자에게 지급했다. 단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된다면 가산수당은 휴일수당 50%와 초과근로수당 50%를 더해 100%가 된다.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할 연간 추가 인건비가 8조6000억원에 달한다고 협의회는 추정한다. 중복할증 인정 여부에 대해 아직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만큼 국회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협의회는 "중복 할증이 인정되면 폐업이 속출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장을 비롯해 중소기업 대표 10명은 24일 단축안 수용 불가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박성택 중기중앙회장은 "아무리 법과 좋은 제도라도 현실에서 따라갈 수 없다면 범법자만 양산할 것"이라며 "기업현실을 외면하는 정책을 남발하는 정치권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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