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무연탄을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 수출하는 이유에 대해 '뒷돈'(Kickback)이 오고 갔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김규철 한국경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23일 발간한 'KDI 북한경제리뷰' 2017년 2월호에서 '북·중 무연탄 무역 연구'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견해를 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주력 대중 수출 품목인 무연탄의 수출 가격은 국제 시세의 3분의 2 수준이다. 중국의 산둥성, 허베이성, 장쑤성, 랴오닝성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 가격을 원산지별로 나눠 분석한 결과 러시아산이나 호주산 대비 63~66% 정도에 불과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은 "북한은 무연탄과 같은 재화의 소유권이 개인에게 없기 때문에 북한 수출업자로서는 매매가를 높이기보다는 가격을 낮게 책정하고 차액 일부를 돌려받아 이익을 챙겼을 수도 있다"는 가설을 제시했다.  

북한 판매자가 100달러 가치인 무연탄을 50달러에 중국 구입자에게 넘기고 신고한 뒤 차액인 50달러 중 일부인 20달러만 받는다면 구입자는 30달러를 아낄 수 있고 판매자는 20달러를 버는 셈이다. 김 위원은 "중국의 무연탄 수입업자들도 북한의 수출업자에게 뇌물을 주면서 시세보다 낮은 조건으로 거래할 수 있다면 이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려 할 것"이라며 "이는 북한에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외화를 설명하는 실마리가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 북한산 무연탄 품질이 낮기 때문에 비교적 싼 가격에 수출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조사 결과 북한산 무연탄 품질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채굴 기술이나 장비가 낙후돼 가격이 낮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은 북한산 무연탄의 불순물이 기준치보다 많아 반송시킨 적이 있다.  

끝으로 김 위원은 중국의 수요 독점으로 인해 북한산 무연탄 가격이 낮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국제사회의 제재로 북한은 유일한 교역국인 중국과 거래 시 불리한 협상력을 지녔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에 무연탄을 수입할 수도 있다"며 "중국 기업의 직접투자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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