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범여권 개헌안 마련 '가속'…의총 열고 당론 수렴

한국당, 바른장당 '분권형 개헌'에 공감대 형성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2017-02-23 16:57 송고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당 차원의 개헌안 마련에 나선다.

이날 범보수 진영의 두 당이 개헌 논의에 나서는 것은 최근 정치권 전반에 제기되는 대선 전 개헌론에 힘을 싣겠다는 뜻이다.
특히 야권인 국민의당도 개헌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개헌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드러내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이날 본회의 직후 자체 개헌안 마련을 위한 의원총회에 돌입했다.

이 자리에서는 당 개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이철우 의원이 그동안 당 차원에서 논의된 내용을 당 소속 의원들에게 설명하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다.

한국당은 대통령 4년 중임제 채택,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 국회의원 불체포특권 폐지 및 면책특권 제한, 상시국회 도입 등을 골자로하는 자체 헌법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한국당의 개헌안에 따르면 현행 헌법상 국가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고 있는 대통령의 지위와 관련해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삭제하고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는 유지하도록 했다. 대신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지위는 국무총리가 갖게 된다.

분권형 대통령제를 도입하기로 한 당론에 따라 직선으로 선출된 대통령은 국가원수로서의 지위를, 국회에서 선출되는 국무총리가 행정부수반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는 것이다.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가  지난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17.2.1/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바른정당 역시 이날 저녁 의총를 열고 개헌에 대한 논의에 나선다.

현재 당 차원에서 공식적인 개헌에 대한 입장은 밝히지 않았지만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와 이원집정부제, 차기 대통령 임기단축 등을 내용으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주호영 원내대표도 "빠른시간 안에 단일(개헌)안을 만들어야한다"며 "야3당 모두 분권형 개헌을 주장하고 있다. 약간씩만 다를 뿐"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다만 개헌 시기를 놓고 대선주자인 유승민 의원과 남경필 경기도지사는 대선 전 개헌에 반대의 뜻을 나타내고 있는 반면 김무성 고문 등을 중심으로 한 다수의 의원들은 대선 전 개헌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신경전이 예상된다.


jrkim@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