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 2016.5.23/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수조원대 분식회계를 일으킨 대우조선해양이 최고 수준의 행정제재 조치로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의 책임을 물어 안진 등 대형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과 대우조선에 대한 제재 수위를 먼저 확정하고, 안진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은 다음달 상정해 징계안을 확정하기로 했다. 안진에 대한 '영업정지' 수준의 최종 징계안은 빠르면 다음달 말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3일 오전부터 임시회의를 열어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징계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은 앞서 지난 21~22일 열린 감리위원회에서 대우조선 분식회계 관련 제재 수위를 검토한 후 증선위에 결과를 보고했다.  

이날 증선위에선 최대 5조원대 분식회계와 부실감사 의혹을 받고 있는 대우조선과 안진 등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징계안이 논의되고 있다. 안진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은 감리위 논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 이날 증선위엔 상정되지 않았다.

금융위는 앞서 지난해 7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을 바꿔 분식회계 등을 한 기업에 대한 과징금을 공시위반 행위별로 최대 20억원씩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에 대해서도 건별 부과가 가능해져 20억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대우조선 외부 감사를 맡은 안진 등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에 대한 제재는 과실 정도에 따라 '등록취소'나 '직무정지' 등의 중징계가 검토되고 있다. 검찰은 앞서 대우조선 외부감사를 담당한 배모 전 이사 등 안진 소속 전현직 회계사 4명을 구속 또는 불구속했다. 금융당국의 징계 대상에는 이들 외에 2008~2009년 대우조선 회계감사를 한 일부 회계사들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다만 "사안의 중요성 등을 감안하면 오늘 증선위에서 제재 수위가 최정 확정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대우조선과 회계사에 대한 징계안은 이달 말과 다음달 초 열리는 첫 번째 정례 증선위에서 재논의 후 확정될 가능성이 커보인다.

안진에 대한 기관제재 안건의 경우 감리위 논의를 거쳐 역시 다음달 정례 증선위에 상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최종 제재안은 빠르면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관제재 수위는 안진이 소속 회계사의 회계감사 기준 위반 행위를 묵인하거나 방조,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관여했는지 여부에 달려 있다. 조직적 개입으로 결론이 나면 안진은 최대 영업정지나 등록 취소 조치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 회계법인들이 통상 4월쯤 기업들과 감사 계약을 맺는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회사 존립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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