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2017.2.23/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조기 대통령선거 정국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의 독주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3당간 이른바 '개헌 연대'가 구축될지 주목된다. 개헌을 고리로 한 '제3지대론'이 반기문 전 유엔(UN) 사무총장이 중도 낙마한 이후 동력을 상실한 듯 했지만, 최근 들어 이들 정당에서 개헌 관련 움직임이 되살아나면서 '개헌 연대'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국회 개헌특별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의원들이 지난 17일 '6년 단임 분권형 대통령제'를 골자로 한 자체 개헌안 초안을 공개한 데 이어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23일 오후 각각 의원총회를 열고 자체 개헌안을 당론으로 채택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 3당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회동을 갖고 분권형 대통령제를 공통분모로 조속한 개헌안 마련에 뜻을 모은 바 있다.

특히 최근 독일 방문을 마치고 돌아온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가 최근 '개헌 빅텐트' 논의를 재개하면서 보폭을 넓히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 전 대표는 전날(22일) 바른정당의 대권주자인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출판기념회 참석한 데 이어 정의화 전 의장과 회동을 갖고 개헌에 대한 공감대를 재확인했다. 이날 오전엔 여권의 원내외 인사모임인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조찬강연에 참석해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전 대표는 "나라 전반에 대한 대혁신을 정치와 경제 쪽에서 이룩하지 않으면 별로 희망이 없다"며 "70년 동안 아무것도 안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나라를) 운영한다면 패망의 길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전 대표는 이날 조찬강연에서 대선 출마에 대한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라며 "나라가 어려운 사태에 놓여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로 갈음하겠다"고 답해 대선출마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선 김 전 대표가 민주당내 비문 의원들을 결집시킨 뒤 '대선 출마'라는 승부수를 띄운 뒤 개헌을 고리로 국민의당 및 바른정당과의 '빅텐트'를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에서도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당내 개헌파 의원 34명은 이날 국회에서 워크숍을 열고 당 지도부와 대선주자들에게 개헌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것은 물론 대선 공약으로 개헌을 명시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김 전 대표도 워크숍에 참석해 "자꾸 이 핑계 저 핑계 대면 개헌은 못한다. 이 기회를 놓치면 다음에 개헌할 수 있으리라고는 상상할 수가 없다"며 "정파의 이해관계에 사로잡혀 '집권이 가능한데 왜 개헌을 하느냐'고 하는 것은 우리 정당의 고질적인 폐단이다. 질질 끄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힘을 실었다.

그러나 '개헌 연대'가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당장 각 정당과 세력이 주장하는 개헌론이 제각각이어서 단일안이 도출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되는 데다 개헌안 통과 의석을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개헌 시기와 관련, 한국당은 '대선 전 개헌'을 주장하고 있지만,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에 무게를 두고 있다. 권력구조와 관련해서도 내치와 외치를 구분한 이원집정부제 형태가 유력하게 거론되지만,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를 선호하는 반면, 국민의당은 대통령 6년 단임제에 대한 의견이 많다.

또한 현재 이들 3당의 의석수는 165석(자유한국당 94석, 국민의당 39석, 바른정당 32석)으로, 개헌 정족수(200명 이상)를 채우지 못한다.

최소 30여명의 민주당내 비문 의원들의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내 개헌파들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한 숫자이지만, 개헌파들이 당내 주류인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반대론을 넘어설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한다는 지적이 상당하다.    

야권의 한 개헌파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내 개헌파 의원들이 친문 진영의 눈치를 많이 보는 듯 하다"면서 "대표적 개헌주의자로 꼽히던 민주당 중진들도 속속 '대선 전 개헌은 힘들다'는 입장으로 돌아서는 등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개헌 연대'가 현재 "민주당 경선이 사실상 본선"이라고 평가될 정도로 기울어진 대선 구도를 '개헌 대 호헌'으로 바꾸는 변수가 될 가능성이 있고, 국민의당과 바른정당간 후보단일화의 고리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정국 상황을 주시해야 한다는 관측도 나온다.


gayunlov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