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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6자회담 재개위해 北석탄 수입 금지"-FT

중국이 대북 강경책 꺼내든 배경 진단

(서울=뉴스1) 최종일 기자, 손미혜 기자 | 2017-02-23 16:04 송고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시진핑 중국국가 주석(왼쪽)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News1

중국 정부가 올해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촉구해온 백악관을 달래고 최종적으로는 북핵 6자회담을 재개하기 위함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2일(현지시간) 진단했다.

FT는 북한에 대해 '레짐 체인지(체제 붕괴)' 의도를 감추지 않는 미국과 달리 중국은 체제 불안 혹은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북핵 문제 해법은 선호하지 않는다면서, 대규모 난민 유입이나 친미 정부 주도의 한반도 통일은 중국이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FT는 그럼에도 북한의 국내총생산(GDP) 규모를 약 5%(10억달러, 골드만삭스 분석) 감소시키는 수입 금지 조치가 나왔다면서, 이로 인해 중국 지도부가 북한에 대한 인내심을 잃었다는 신호라거나 중국과 가까운 김정남 피살에 대한 응징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FT는 중미 관계 측면에서 이를 들여다봐야 한다면서,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보니 글레이저 선임 고문의 진단을 소개했다. 글레이저 고문은 김정남 암살을 둘러싸고 북에 불쾌감을 전하고 동시에 올 가을 19차 공산당 대회를 앞두고 미중 관계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이라고 진단했다.

FT는 특히 차이지엔(蔡建) 중국 푸단대 한국연구센터 교수의 발언을 인용해 중국이 북한을 놓고 미국과 대화를 원한다는 의사를 전한 것이란 진단에 무게가 실린다면서, 수입 금지 결정일에 뮌헨안보회의(MSC)에 참석한 중국의 고위 관리가 북핵과 관련해 모든 이해당사국들이 협상장에 돌아와야 한다고 말한 점을 소개했다.  
차이 교수는 "중국은 '우리는 당신들(미국)과 함께 가겠지만, 이것(일방적 제재)은 효과가 없다'는 점을 계속 말하고 있다"며 "대화가 없다면, 그들(북한)을 잘못된 방향을 내몰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북핵 6자 회담은 2009년 이후 열리지 않고 있다. 스테판 해거드 페터슨 국제경제연구소 연구원은 FT에 "중국이 북한을 압박한다면, 한가지 이유밖에 없다"며 "즉, 협상 주도권을 대가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협력적 자세를 보이는 것이다"고 진단했다.

양제츠(杨洁篪)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22일 렉스 틸러슨 신임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재차 제안한 것으로 확인됐다.

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양 국무위원이 틸러슨 장관에게 "중국은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협상을 통해 해결, 평화·안정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면서 그 방법으로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반도 문제의 부정적 순환을 깨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은 6자회담 재개 타개책을 찾고, 한반도 평화안정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며, 한반도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관련 당사자와의 소통·협력을 강화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왕 부장도 주요20개국(G20) 외무장관 회의 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국제사회의 제재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북핵 6자회담 재개를 촉구했다. 왕 부장은 북한에 대한 유엔 안보리 결의는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우리는 회담 재개 추진을 포기할 수 없다"고 말했다.


allday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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