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본문 바로가기 회사정보 바로가기

"일 줄이고 돈 써라"…정부, 금융·세제 총동원 내수 '올인'(종합)

'내수활성화 방안' 발표…'금요 조기퇴근' 추진·5월 임시공휴일 검토
위기의 가계·기업 금융지원…소비하면 세금 감면

(세종=뉴스1) 정책팀 | 2017-02-23 09:09 송고 | 2017-02-23 10:42 최종수정
지난해 5월 6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임시공휴일을 맞아 서울 명동이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6.5.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지난해 5월 6일 비가 내리는 중에도 임시공휴일을 맞아 서울 명동이 쇼핑객들로 붐비고 있다. 2016.5.6/뉴스1 © News1 손형주 기자

매월 1회 금요일 퇴근시간을 오후 4시로 앞당기는 '유연근무제'가 전격 실시된다. 장시간 근로 관행이 소비를 위축시킨다고 보고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기업에도 단축근무를 유도할 방침이다. 

지난해 5월 실시했던 임시공휴일 지정도 올해 다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실직이나 폐업으로 주택담보대출 상환 여력이 없는 한계채무자에게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는 등 저소득층, 소상공인, 중소기업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대책도 내놓았다.

전통시장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한시적으로 높이는 등 관광, 소비 활성화를 위한 파격적인 세제지원 방안도 밝혔다.  

정부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소비·민생 진작책을 발표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회의에서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내외 불확실성이 상당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경제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며 "모든 부처가 긴밀히 협력해 내수활성화를 통한 경제회복과 민생안정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는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각 부처 장관과 공정위, 금융위 등 위원장, 이현재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참석했다.

◇금요일 조기 퇴근으로 2박3일 여가

'가족과 함께 하는 날'로 이름 붙인 금요일 조기 퇴근제도는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모티브로 했다. 유연근무제를 응용해 월~목요일 30분씩 초과근무를 하고 이 시간을 모아 금요일 2시간 일찍 퇴근하는 것이다. 

주말·휴일을 합쳐 실질적으로 2박3일의 여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다. 퇴근시간을 앞당겨 직장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다. 정부는 제도 확산·정착을 위해 참여기업에 인센티브를 줄 계획이다. 

내수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실시했던 5월 임시공휴일 지정을 올해 또 실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그러나 조업일수 감소 등 부작용도 있어 최종 확정은 하지 못한 채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 

이찬우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다양한 검토를 하고 있는데 확정되지 않았다"며 "지난해 실시한 결과 소비는 증가했지만 중소기업 참여나 생산일수, 조업일수가 줄어드는 문제, 해외여행이 늘어나는 문제에 대해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계채무자, 중소상공인에 금융 지원

소비를 살리기 위한 각종 금융, 세제지원 방안도 내놓았다.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연체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실직이나 폐업으로 대출 원금을 갚기 어려운 경우 1년간 원금 상환을 유예하도록 했다. 기존 6개월의 상환유예기간을 6개월 더 늘린 것이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대출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소상공인 전용자금 800억원을 별도로 조성해 업체당 7000만원 한도 내에서 2.39%의 금리로 대출지원에 나선다.

각국이 보호무역 장벽을 높이면서 상대국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국내기업에 최대 10억원의 경영지원 자금을 지원한다. 실태를 조사해 보호무역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면 3.35%의 금리로 대출해 준다. 

최근 중국인 관광객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여행업체에 대해서는 150억원 규모의 운영자금을 1.5%의 저리로 지원한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부부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버팀목 대출' 한도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한다.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자녀 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등에 대한 월세자금 대출 한도도 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높인다.

◇세금 감면으로 숙박료 인하 유도…전통시장 소득공제 확대

관광과 소비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세금 감면 혜택이 동원된다. 호텔, 콘도의 객실 요금을 현행가 대비 10% 이상 인하하는 경우 올해 한시적으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건물분)를 최대 30% 경감할 방침이다.

현재 호텔, 콘도의 재산세는 토지의 경우 0.2~0.5%, 건축물은 2.5%를 부과하고 있다. 이를 각 지방의 조례로 감면하거나 50% 범위 내 세율 조정이 가능하다.

또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타격을 입은 전통시장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해 1년 한시로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사용 금액에 40% 소득공제율(현재 30%)을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유가 상승에 따른 서민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경차 유류세 환급 한도를 연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한다. 

하반기부터 고속철도(KTX·SRT)를 미리 예약하면 최대 50% 할인혜택을 주는 방안도 교통비 절감과 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추진된다.

정부는 이날 확정한 내수활성화 대책과 더불어 조만간 투자활성화 대책과 일자리 대책 등도 차례로 마련할 계획이다.


khchoi@

이런 일&저런 일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