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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휴회 중 각료 임명할 수도"…권한남용 우려

4월 부활절 휴회 중 임명 강행 가능성
벤 카슨 등 14명 인준 '대기중'

(서울=뉴스1) 김윤정 기자 | 2017-02-22 08:12 송고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 AFP=뉴스1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각료 인준이 늦어지자 '의회 휴회중 임명'(recess appointment)을 검토하고 있다. 이는 각료 인준이 지연될 경우 대통령이 헌법상 권한을 이용해 상원 인준 절차를 생략하고 임명하는 제도로,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

21일(현지시간) 정치 전문매체 폴리티코 등에 따르면,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이날 휴 휴위트와의 라디오 인터뷰에서 민주당의 인준 지연에 따른 백악관 전략에 대해 "모든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부활절 휴회 기간인 4월 10일부터 23일 사이에 의회의 인준을 받지 못한 지명자들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의회 휴회중 임명'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서도 논란이 됐던 제도로, 지난 2014년 대법원은 이 제도가 권한 남용의 소지가 있다며 제한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콘웨이는 야당인 민주당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콘웨이는 "민주당의 타고난 방해와 부정적 태도는 매우 우려스럽다"며 "정부가 완전히 제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직책인지에 관계 없이 무조건 방해하고 있다. 매우 실망스럽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아직 내각 지명자 22명 가운데 벤 카슨 주택도시개발 장관, 알렉산더 아코스타 노동장관 내정자 등 14명은 아직 인준을 받지 못한 상태다. 또 닐 고서치 대법관 지명자의 인준 청문회가 3월 20일 예정돼있지만 순조로운 인준을 기대하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yj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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