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세계의 정책 불확실성이 글로벌 무역 성장을 위협하고 있다고 세계은행이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사실상 지목하며 보호주의와 무역협정 위협에 대해 경고한 셈이다.

세계은행은 21일(현지시간) 보고서를 통해 정치 불확실성으로 무역 성장이 둔화하고 있다며 트럼프의 부상이 글로벌 경제에 이미 그림자를 드리웠을 가능성을 시사했다. 보고서는 글로벌 성장의 핵심 엔진인 세계 무역의 취약성을 언급하며 보호주의와 무역 재협상 위협을 지목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으로 글로벌 공급체인을 옮기려는 시도에 대해 세계의 생산성 성장을 지연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제무역은 지난 5년 동안 역사적 추세보다 낮은 수준의 성장세를 보였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무역성장률은 1.9%로 금융 위기 직후인 2009년 이후 최저치로 둔화했다. 특히 지난해 경제정책의 불확실성이 부각된 점이 눈에 띄는 변화라고 세계은행은 지적했다.

세계은행에 따르면 2015~2016년 무역 성장은 0.8%p 하락했는데 이 가운데 정책 불확실성이 무역성장의 0.6%p를 갉아 먹었다 . 세계은행은 지난 30년 동안 18개국에서 경제 정책 불확실성과 무역 사이 상관관계에 기반해 위와 같이 추산했다. 미셀 루타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는 보고서에서 "정책 불확실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세계 무역 성장이 계속해서 둔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세계은행은 각국의 협정이 세계 무역성장에 끼친 여파를 구체적 수치로 환산했다. 1995~2014년 세계 무역은 연간 6.53% 성장했다. 하지만, 중국과 같은 새로운 무역국이 등장하지 않았거나 새로운 무역 협정이 맺어지지 않았더라면 연간 무역성장률은 4.76%에 그쳤을 것이라고 세계은행은 추산했다.

폭발적 무역협정의 최대 성과 중 하나는 글로벌 공급체인이다. 이코노미스트들은 이러한 공급 체인에 대해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이러한 글로벌 공급체인을 와해하고 미국 본토로 공장을 다시 세우려고 한다.

세계은행은 이러한 트럼프의 시도에 대해 생산성 성장을 훼손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세계은행 이코노미스트들은 보고서에서 "기존의 무역협정에서 물러나는 것보다 유지하고 확대하는 것이 생산성 성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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