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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곧 새로운 반이민 행정명령…기존 소송절차 중단

(서울=뉴스1) 정진탄 기자 | 2017-02-17 05:54 송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AFP=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반이민 행정명령 관련 소송을 중단하고 기존 행정명령을 수정, 새로운 행정명령을 내릴 것이라고 미 법무부가 16일(현지시간) 밝혔다.

AFP 통신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소송을 계속 진행하기보다는 가까운 시일에 기존 행정명령을 철회하고 항소법원의 위헌 우려 사항을 제거한 새롭고 실질적 수정안으로 대체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항소법원 재판관 11명 모두 참여하는 전원합의체 재심리(en banc)를 신청하지 않았다

지난 9일 샌프란시스코 제9연방항소법원 재판관 3명은 반이민 행정명령의 효력 회복을 요청한 트럼프 정부의 항고를 기각했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행정명령을 발동해 국적에 관계없이 모든 난민의 입국을 120일 동안 금지했다. 시리아 난민의 경우엔 입국 불허 기간을 특정하지 않았다. 또 이란과 이라크, 리비아, 소말리아, 수단, 시리아, 예멘 국적자의 관광 혹은 이주를 위한 입국을 90일간 막았다.

이에 대해 워싱턴과 미네소타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3일 제임스 로바트 시애틀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반이민 행정명령에 대해 임시중지명령을 결정, 적용 범위를 미 전역으로 확대했다.


jjt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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