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IRBM)인 북극성-2가 지난 12일 평안북도 구성시 인근 지역에서 하늘로 솟구쳐 오르고 있다. 북한은 이날 노동신문을 통해 새로운 전략무기체계인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북극성-2를 공개했다.(노동신문) 2017.2.13/뉴스1

한국과 미국, 일본은 16일(현지시간)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도발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은 이날 오후 독일 본에서 G20(주요20개국)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개최해 공동성명을 도출했다.트럼프 행정부 들어 처음으로 열린 3국 외교장관회의에서 세 장관이 명시적으로 공식 문서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비판한 것 자체가 의미있었다는 평가다. 

3국은 성명을 통해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북한의 지난 12일 탄도미사일 시험을 가장 강력한 용어로 규탄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틸러슨 국무장관은 "동맹국인 대한민국 및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공약이 확고하게 유지되고 있다"며 "여기에는 모든 범주의 핵 및 재래식 방어 역량(nuclear and conventional defense capabilities)에 의해 뒷받침되는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이 포함된다"고 재확인했다.이어 3국은 "모든 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와 2321호상의 모든 의무 및 공약을 완전하고 효과적으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공조해 나갈 것"이며 "북한의 유엔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들이 국제사회의 더욱 강력한 대응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확인했다.

성명은 "북한과 국경을 접하고 있거나 불안정을 야기하는 북한 정권의 행위들로부터 영향을 받는 국가들이 모두 북한에게 도발적인 행동을 자제하기를 촉구한다는 점에 주목했다"고도 명시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금지된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방식으로 포기해야 하며 역내 안정 유지를 위한 핵심 조치로서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의 모든 조항들을 준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3국은 북한 내 조직적이고 광범위하며 중대하게 이뤄지는 인권 침해에 대해서도 국제적 관심을 계속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장관들은 성명을 통해 자국의 대북정책 대표들, 즉 6자회담 수석대표들이 북한 핵·탄도미사일 도전에 대한 협의를 조만간 가질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장관들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3국간 안보협력 제고,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 세계 비확산체제의 수호 및 북한의 모든 추가 위반행위에 대한 단호한 국제적 대응 견인을 위해 정부 차원의 노력을 지속해 나가자"고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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