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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올려줄게"…제자 성추행 외국인교수 항소심도 징역형

法 "원심이 부과한 형 적정"…항소기각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2017-02-16 17:56 송고 | 2017-02-16 18:00 최종수정
서울서부지방법원 /뉴스1 DB
성적문제를 논의하자며 사무실에 여학생을 따로 불러 성추행한 서울의 한 사립대 외국인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지영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캐나다 국적 A씨(4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사립대 영어교수로 일하던 A씨는 2015년 6월 기말고사를 마친 제자 B씨를 사무실로 불러 성적을 올려줄 것처럼 말하며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형이 너무 무겁다는 A씨 측 주장과 양형내용이 부당하다는 검사 측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내용이 CCTV 영상과도 일치하는 등 그 신빙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스스로 교수직을 그만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이 부과한 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wonjun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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