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2017.1.17 © News1 박세연 기자

이재명 성남시장이 17일 "우리나라 전체 땅 가격이 대략 6550조인데, 전 세계에서 땅에 대한 세금이 가장 낮다. 토지는 공공의 것이다. 땅부자들에게 5% 더 부과하는 '국토보유세'를 추진하고 전 국민에게 매년 '토지배당'이라는 이름으로 30만원씩을 지급하겠다"고 구상 중인 정책을 소개했다.

이 시장은 이날 오후 의정부시 마사회 렛츠런에서 '국민의 꿈,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주제로 시민단체 초청강연을 열고 학생과 시민들 앞에서 시국에 대한 견해와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다.애초 이 시장은 의정부동에 위치한 몽실학교에서 청소년들의 꿈을 주제로 강의할 예정이었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장소제공을 불허하자 장소변경과 함께 주제도 바꿨다.

이 시장은 "박근혜 대통령이 한 말들이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요새 느낀다. 순실이에 의한 뇌물, 재벌 세금탈세 등 '지하경제활성화'를 확실하게 했다"며 "국민대통합 한다고 했는데, 95% 국민이 대통합해서 퇴진하라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시절 '대통령직을 사퇴합니다'라고 했던 것도 말실수가 아닌 것 같다. 곧 그렇게 될 것 같다"고 꼬집었다.이 시장은 "국가 또는 정치인을 포함한 공직자들이 진짜 해야 할 일은 주어진 권력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고, 약자들의 안전을 보장해주는 것이 해야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다수 공무원들은 강자들의 횡포를 억제하기는커녕 같이 뜯어먹고 있다. 억강부약 반대로 억양부강하는 순간에 나라가 망하게 된다. 공직자는 무능해도 괜찮다. 주어진 권력을 사적으로 남용하지 않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이 나라 모든 문제의 뿌리에는 재벌이 있다"며 "경제권력은 기업 그 자체가 아니라 재벌을 지배하는 재벌 가문의 사람들이다. 특정한 소수가 대부분의 경제를 장악하고 나아가 행정권력과 검찰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정경쟁, 이것이 정부가 할 일이다. 재벌들은 불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부당한 이익을 너무 많이 얻고 있다. 부당 내부거래. 일감 몰아주기. 회사 사유물화. 이런 것을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시장은 "재벌기업 집단의 부당한 개인들, 암적인 요소만 제거하면 삼성전자 같은 곳은 정말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다. 주식도 오른다. 나도 주식하는 사람이다. 깔끔하게 청소하고 전문경영인 투입하면 주가가 오른다"고 내다봤다.

대안으로 "매년 500억원 이상 매출 올리는 기업, 매년 10억원 이상 버는 개인에 대해 증세를 해야 한다"며 "슈퍼리치 기업들에 8%p 증세하면 5년 동안 15조원을 걷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시장은 "기업에서 주52시간 이상 일시키지 않도록 제대로 법을 지키면 33만개의 일자리가 생긴다. 불법 장시간 노동 못하도록 엄격하게 제재하면 불법 고용이 없어지고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그는 "40만명에게 출산지원금 100만원씩 줘봤자 4000억밖에 안 된다. 국가예산에서 보면 껌값이다. 65세 이상 노인, 농어민, 장애인들 복지비로 다 줘도 28조원"이라며 복지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복지지원금은 현금으로 줄 것이 아니라 지역 재래시장에서 사용 가능한 지역화폐로 제공해야 자영업자와 골목상권이 활성화된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정부가 돈 쓰는 건 다 투자다. 우리나라는 강바닥에 처바르고 다리를 놓는 등 물질적으로는 투자하면서 사람한테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한다"며 "최고의 효율은 교육투자다. 사람을 키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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