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직원들이 2일 정부세종청사 문체부 출입문에서 새해 첫 출근을 하고 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조윤선 문체부 장관을 국조특위에 위증 혐의로 고발해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이르면 이번주 내에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과 함께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2017.1.2/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국내 대기업들로부터 강제 모금 의혹을 받고 있는 미르재단과 K스포츠 재단이 해체 수순에 놓였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두 재단의 설립 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찾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문체부 관계자는 17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두 재단의 설립 주체인 전경련(전국경제인연합회)이 재단을 자체 해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현재 특검 수사가 이뤄지고 있어 법원 판결 전에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직권으로 설립 허가를 취소하는 게 옳은지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하고 있는 중이며 가능한 한 빨리 결정을 내릴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검 기소 후 재판에 돌입하면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라도 자체적으로 방안을 강구한다는 뜻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은 '최순실 게이트'의 발단이 된 곳으로,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53개 대기업으로부터 774억원을 출연받아 설립됐다. 이 과정에서 문체부가 하루만에 재단 설립 허가를 내주고, 허가가 난 다음날 현판식을 갖는 등 설립 과정에서의 석연치 않은 의혹들이 지난해 9월 말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체부에 대한 국정감사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문체부 관계자는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주장도 있고, 공직자들의 직권남용에 따른 강제헌금이라는 주장도 있어서, 법원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하지만, 법률 검토를 통해 문제가 없다고 하면 설립허가를 직권으로 취소를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문체부가 설립 허가를 취소한다고 해도 두 재단이 해체되기까지는 출연금 등 복잡한 문제들이 얽혀 있다. 이 관계자는 "만약 재판을 통해 출연금이 뇌물로 판결이 나면 국가가 몰수하면 되지만, 공무원들의 직권남용에 따른 강제헌금으로 판결이 나면 돈의 귀속 문제가 복잡해진다"며 "극단적으로는 출연 기업들이 돈을 돌려달라고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출연금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법률 검토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출연금을 별도 청산인을 둬서 특정 계좌에 보관만 하고 있다가 법원 판단에 따라 처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전경련에서 판단을 못 하면 문체부가 설립허가를 직권 취소하는 방식의 '플랜B'를 추진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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