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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경제硏 "탄핵 이후 정책은 진공...내수 불황 고착 우려"

소비자심리지수 11월 95.8p로 급락…장기화 우려
컨트롤타워 역할 중요…재정 조기 집행도 고려해야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2016-12-09 17:14 송고 | 2016-12-09 17:39 최종수정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정세균 국회의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통령(박근혜)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 News1 허경 기자
  
탄핵 이후 정책 컨트롤 타워의 부재로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 나왔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탄핵 이후 정치적 불확실성은 감소하겠지만 정책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정치 불확실성이 정책 불확실성으로 옮겨가는 국면에서 현재의 내수 불황이 고착화될 수 있다"고 9일 내다봤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경제정책을 조율하고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 경제심리를 안정시키고 내수불황 극복의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다양한 경기진작책으로 불황 극복 의지를 민간 주체들에게 인식시켜야 한다"며 "기존 2017년 예산안이 다소 낙관적 경제상황을 가정했기 때문에 내년 재정지출 스케줄을 앞당겨 조기집행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회복조짐을 보이는 수출이 본궤도에 오르도록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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