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8일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공개된 국정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뉴스1 © News1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9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가결됐지만 교육부는 즉각 철회 의사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역사학계를 중심으로 국정 역사교과서의 철회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의견수렴 후 '1년 유예'로 가닥이 잡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이날 국회에서 찬성 234표, 반대 56표 기권 2표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의 반대에도 정권의 강행으로 추진된 국정 역사교과서가 추진 동력을 완전히 상실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당장 철회하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3일까지 국정 역사교과서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12월 안에 최종 적용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권을 위해 만든 교과서가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의 탄핵 가결 여부에 상관없이 23일까지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교육부가 계속 강행 방침을 고수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앞서 이준식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일 더불어민주당 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원회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학교 현장의 혼란이 초래되지 않도록 국정교과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떠올랐지만 내년에 당장 시행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정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을 따르고, 국정교과서는 2015년 교육과정을 따르기 때문에 서로 다른 교육과정을 적용한 두 교과서를 양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1년 유예'한 후 국·검정 교과서를 혼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대안으로 떠오른다. 1년 동안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적용된 검정 교과서를 개발한 후 2018년부터 국정교과서와 검정교과서를 학교 현장에 함께 도입하는 방안에 힘이 실리는 것이다. 기존처럼 검정교과서 체제를 유지하는 방안도 대안으로 거론되는 상황이다.

또 다른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 역사교과서에 대한 여론이 안 좋은 상황에서 내년 3월에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한 시나리오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국정 역사교과서 적용시기를 2018년으로 하고 국검정 혼용 체제로 가는 것"이라며 "검정 체제로 다시 돌아가는 방안 등 내부적으로 다양한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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