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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전문가들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된 것과 관련해 가부 결정 이전 존재했던 불확실성이 상당수 해소됐다고 평가했다. 여전히 경제상황은 어렵겠지만 최소한 부결됐을 때보다는 낫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백웅기 상명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안 가결은 국민의 기대에 맞는 순방향"이라면서 "경제란 것은 기대에 따라 반응이 달라지는 만큼 충격의 크기가 줄어들었다"고 의견을 냈다.이어 "이제는 헌법재판소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총리대행 상황이 중요하다"며 "경제 컨트롤타워인 경제부총리도 임종룡 후보자가 있는 만큼 임명 절차를 빨리 해서 국익을 위한 최선의 해법을 도출하는 쪽으로 가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다른 경제 전문가들도 비슷한 의견이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는 "부결이 됐다면 경제적 불확실성이 다 부가됐을 것"이라며 "헌재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큰 의사결정은 할 수 없겠지만 결과를 기다리며 차분히 준비할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전망했다.

탄핵 가결로 경제적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됐다는 의견이 다수지만, 여전히 경제 상황은 힘들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탄핵 가부와 상관 없이 국내외 상황이 어렵게 전개되고 있다"며 "안으로는 내수 시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고 대외적 환경도 어려워지고 있는데, 거시정책을 독립적으로 추진해 금융시장을 안정시킬 조치를 취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외적인 상황을 봤을 때 이같은 전망은 설득력을 지닌다. 주요 국가 수장 교체 상황에 따라 경제 외교의 무게가 커지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 내년부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를 수장으로 한 새로운 내각이 들어선다. 프랑스 대선도 내년에 예정돼 있다. 여기에 첨예한 한중일 관계 등 다양한 외부 변수가 존재하는 상황이다.

류 교수는 "각국의 리더십 체인지기 있는 시기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사드(THAAD) 배치, 한중일 관계가 중요하게 부각돼 있는 시점"이라며 "국민 신뢰가 있어야 이를 잘 컨트롤할 수 있는데, 어떤 정파가 (정권을) 잡든 이러한 부분의 불확실성을 해소하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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