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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 어디로]탄핵 파고 넘은 정치권, 조기대선 체제로 급전환

(서울=뉴스1) 곽선미 기자 | 2016-12-09 16:39 송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시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의 즉각 퇴진을 요구하며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2016.12.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통과되면서 탄핵정국이 빠르게 수습국면으로 재편되는 양상이다. 일단 현직 대통령 탄핵이라는 높은 파고를 넘은 정치권은 당분간 여론의 흐름을 예의주시하면서 특검수사와 헌법재판소 심판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울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탄핵으로 기정사실화된 조기대선 채비를 서두르면서 대통령 즉각 퇴진 요구, 황교안 국무총리 권한대행 체제에서의 내각 개편 문제 등 산적한 현안 해결에 몰두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탄핵 가결 결정으로 요동쳤던 정국은 수습국면으로 접어들 전망이다. 역사상 최대 규모인 232만명까지 거리로 쏟아져 나오는 등 탄핵정국을 실질적으로 주도해온 촛불집회의 동력은 상당 부분 사그러들 것으로 관측된다.

잠잠해지는 여론과 함께 정치권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남은 잔불 끄기 등 '포스트 탄핵 정국'에 한동안 매진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 탄핵 후 가장 먼저 불거질 쟁점 현안은 대통령 즉각 퇴진 문제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촛불민심과 탄핵으로 대통령 퇴진 요구가 거센 만큼 대통령이 즉각 하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 등 여당은 '반헌법적' 논리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어 한동안 이 문제로 여야가 공방전을 주고받을 가능성이 높다.

또 다른 현안은 황교안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다. 황교안 대행 체제가 본격 가동됐지만 야당은 "탄핵에 내각 총 불신임이 포함돼 있다(8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며 황 총리 권한대행을 인정하지 않을 기세다.

반면 여당에서는 황 총리 체제를 이어가야 한다며 맞서고 있어 잡음이 불가피하다.

다만 이 같은 문제들이 대두되더라도 여야 갈등이 첨예화·장기화하진 않을 조짐이다. 여야 모두 조기대선 채비를 서둘러야 하는 현실적 문제를 안고 있는데다 야권도 탄핵까지 한마당에 '헌법질서를 외면한다'는 일각의 비판을 우려할 수 있다.

여야 대립이 소강기에 접어들면 정치권의 다음 이목은 조기대선으로 급격히 쏠릴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 따라 탄핵심판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180일 이내 선고를 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 사유를 인용한다면 그로부터 60일 이내 대선을 치르게 된다. 심리기간을 모두 사용한다면 지금으로부터 8개월 후인 한여름에 대선을 치르게 되는 셈이다.

단, 촛불민심이 거셌고 정치권에서도 234표로 압도적 가결이 나왔기 때문에 심리기간이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정치권으로부터 나온다. 유력한 대선 시기는 4~6월로 점쳐진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3월9일 탄핵안이 발의돼 5월15일 기각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63일이 걸렸다. 봄 대선이 치러진다면 1971년 제7대 대통령선거 이후 46년 만이다.

미지의 판도라 상자인 '조기대선'은 내년 1월 중순으로 예상되는 반기문 유엔(UN) 사무총장의 귀국을 계기로 본격 가열될 전망이다.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후 지지율이 한풀 꺾이긴 했지만 반 총장은 여전히 여권내 유력 주자다.

아직 대선출마를 공식 선언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선언만으로 지지율이 반등하는 '컨벤션효과'도 나타날 수 있다. 정치적 효과가 극대화되는 설 연휴를 전후한 시점에 대선출마 선언 가능성이 제기된다.

반 총장이 예상대로 새누리당 행을 택할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새누리당 친박의 지원사격을 등에 업은 듯 알려져왔지만 지금으로선 친박 등 주류세력보다 비주류세력과 손을 잡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신당 창당 등 제3지대로의 행보 가능성도 열려 있다.

무엇이 됐든 '안갯속'에 가려져온 반총장의 일거수 일투족은 침체한 여권에 활력을 불러넣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반 총장은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지기반 형성이나 자신이 대통령으로서 적임자임을 알리는 데에 시간이 부족해 다른 주자들보다 열세의 상황에서 대선을 치러야 하는 한계가 있다.

또 압도적 탄핵 가결 상황에서 여권 비주류가 과연 반 총장과 손을 잡을지, 비주류 핵심인 유승민 체제로 대선을 치를지도 지켜봐야 한다.

조기대선의 또 다른 변수는 개헌이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매정권마다 반복되고 있는 권력형비리 문제를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개헌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탄핵정국에 접어들면서 잦아든 개헌 불씨는 일부 주자들의 셈법에 따라 되살아날 수 있다.

지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는 문재인 전 대표가 개헌을 반대하고 있는 만큼, 그를 견제하고자 하는 세력간 연대를 통해 개헌이 수면 위로 다시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는 게 정치권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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